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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 민주당 당론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민생·개혁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국처럼 국가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안정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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