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처한 주거 위기 가구가 19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주거 관리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9일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중앙당 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회,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18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노조 후생관에서 최근 발생한 미포조선 잠수부 고 김기범씨의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대책과 올해 확대 예정인 외국인노동자 E-7 비자 확대 문제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고의 근본적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으로 원·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9일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1905년 11월 황성신문 사장이자 주필이었던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일제가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한 데 대해 규탄하고 비분강개의 논조를 담아 국민에게 알린 논설 제목이다.변호인단은 법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 진화에 나섰다.
19일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며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는 물론 개인에
중부뉴스통신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은 2023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의 확대를 건의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까지 참관이
경남도는 17일 경남도청에서 도내 기술직·소방직 공무원과 건설기술인 300여 명이 모여 ‘2025년도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건설기술인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해, 견실하고 안전한 건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양양 지반침하로 인한 편의점 붕괴 사고,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시흥 교량 붕괴사고 등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경남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 발주 건설공사에
HD현대건설기계가 연초부터 대규모 건설장비 공급계약을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HD현대건설기계는 최근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가 발주한 중형 굴착기 입찰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주 물량은 21톤급 굴착기 48대, 22톤급 굴착기 74대 등 총 122대이며, HD현대건설기계가 지난해 필리핀에서 판매한 전체 물량의 36%에 달하는 규모다.HD현대건설기계가 수주한 22톤급 굴착기는 H형 하부 프레임 구조로 비틀림 강성과 충격 흡수력이 탁월해 고부하 작업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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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500세대 공급
오산시가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산 세교2지구 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2천500여 세대의 임대주택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향후 오산시는 올 상반기 LH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오산시는 임대주택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며, LH는 임대주택 타입별로 요구되는 공용공간의 확대 및 적절한 주차대수 반영한다는 내용
경상북도,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에 본격 시동
경상북도는 13일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올해 경상북도의 가장 큰 행사인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과제와 제2부에서는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융성 정책과제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한 ‘APEC’ 연계 정책과제 41개, ‘과학기술’ 28개, ‘문화융성’ 정책과제 19개를 함께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2
미래를 여는 디지털새싹, 상지대 이재형 교수 표창 영예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철원군, 대표적인 겨울철 지역축제 민·관 합동 안전점검
철원군은 대표적인 겨울철 지역축제인 ‘제13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 개최에 앞서 민·관 합동 현장안전점검을 통해 지역축제 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는 한탄강 일원에 조성된 8.5km의 물윗길 트래킹, 다양한 먹거리, 대형 눈 조각, 눈 썰매 및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겨울 지역축제이다철원군은 2025년 첫 지역축제 개최를 앞두고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경찰서, 철원소방서, 철원군 안전관리자문단을 중심으로
군위군,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조기 시행
군위군은 지역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 조기 시행한다.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 40,000건,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 GAP 인증농가까지 확대 지원한다.또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확정했고, 특히 올해 이른 설 명절 시기 택배 거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한다.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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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원 판단 안타까워" vs 야 "상식적 법원 판단"
여야가 19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다만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이면서도 한목소리로 자제를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입법 원칙이 무너졌다며 사법부를 향해 유감을 나타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에 윤상현 “애국시민, 곧 석방될 것”…노종면 “난입, 윤상현이 부추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난입한 사건을 놓고 인천 국회의원 둘이 정면으로 맞붙었다.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서울서부지법 일대에서 경찰에 연행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곧 석방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인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 원인 규명 진척 없다
마산어시장 청과시장이 화마에 휩쓸린 지 5개월 가까이 돼 간다. 상인들은 여전히 아픔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진척 없는 화재 원인 조사에 답답함도 호소한다.◇진척 없는 경찰 수사 =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0시 12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
'개발 열기'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진다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를 간직해왔던 마을공동목장이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 143곳에서 2023년 77곳으로 66곳이 감소했다.현재 마을공동목장의 면적은 5358㏊로 국유지는 243㏊, 공유지는 1049㏊, 사유지는 4066㏊로 조사됐다. 전체 조합원은 7000여 명으로, 마을공동목장 가운데 32곳은 직영을 하고 나머지 19곳은 임대를 내줬다.마을공동목장이 감소한 이유는 목축업 쇠퇴와 과도한 세금 부담, 개발 압력 등으로 풀이된다.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가 제주의 목축 자원
‘내란특검법’ 국회 통과…崔대행 향해 與 “거부권 행사해야”·野 “즉각 공포하라”
12.3 비상계엄 특검법 관련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야6당은 여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여야는 1차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여야 합의’를 강조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각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