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가장 젊고 역동적인 화성시는 올해 인구 100만 규모 특례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런 변화 중심에는 시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조례가 있다.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지역 현장을 반영하는 시민생활에 가장 가까운 법이면서 지방의회 철학과 가치를 담은 지표이다.화성특례시의회는 시정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제9대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3월 31일 기준 의결한 조례 456건 중 240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해 역대 최초로 의원발의 비율 50%를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우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이런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최근 5년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은 연평균 5,5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손실 규모는 ▲2020년 4,455억원 ▲2021년 4
락스타게임즈는 7일 '그랜드 테프트 오토 6'의 두 번째 트레일러 영상을 선보였다.'GTA 6'는 누적 판매량 4억 4000만장을 돌파한 'GTA'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지난 2013년 출시된 전작 ''GTA V'가 2억 1000만장 판매되는 등 전 세계 가장 흥행한 게임 시리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 회사는 당초 올해 가을께 이번 신작 출시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를 내년 5월 26일로 변경하는 등 출시 일정을 뒤로 미뤘다. 이 회사는 이번 트레일러 영상과 함께 작품에 대한 새 정보들을 공개했다. 제이슨 듀발, 루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달 6일 캄보디아 프놈펜 햐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토르 체타 장관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적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와관련, 환경부는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공동으로 ‘한국-캄보디아 물산업 협력 포럼’을 6일 수도 프놈펜에서 개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캄보디아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및 빠른 산업화·도시화에 대응한 물관리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제주연구원은 '제주사회의 공동체 갈등과 화해 모델'을 담은 연구 성과를 단행본으로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동체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갈등관리 및 화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제주도는 섬이란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폐쇄적 사회 구조 속에서 특별한 공동체 의식을 지녀왔으나, 2000년대 이후 관광산업의 확대와 제주로의 이주 열풍으로 인해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의 문화, 경제, 생활방식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 문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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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보령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및 현판식 개최
김만식 기자 = 보령시는 지난 4월 30일 명천재가복지센터와 웅천LH행복주택아파트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새롭게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치매극
'탈(脫) 플라스틱 실천'...제주관광공사, '제로웨이스트 팝업' 운영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 제주와 성산항에서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3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4일과 5일에는 우도의 관문인 성산항에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팝업 부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탈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 디지털 서약’이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대나무로 제작한 친환경 칫솔 세트 사은품이 제공된다.‘제로웨이스트 팝업’은 지난 2
경주 천월사, 산불피해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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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LG화학과 함께 탄소저감 미래 준비한다
포스코홀딩스가 LG화학과 손 잡고 철강산업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국책사업에 참여해 탄소저감 및 자원화 기술개발에 나섰다.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포스코홀딩스는 LG화학, 한국화학연구원, 경상북도 등과 철강산업 CCU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CCU 컨소시엄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실증 부지로 제안해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예비타당성
김진태 도지사, 어버이날 앞두고 대한노인회·시니어클럽 방문
김진태 도지사는 7일 오후 4시,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 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건실 도 연합회장과의 만남에서 도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도정 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이어, 김 지사는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저에게도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라며, “도내 어르신 인구가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을
이동업 도의원, 해양레저문화 저변 확대 앞장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울진해경, 죽변 남동방 해상 응급환자 긴급이송
울진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4시경, 울진군 죽변 남동방 약 24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B씨(40대, ..
손 맞잡은 김문수-한덕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후보 단일화를 위한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