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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1조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은 쥐꼬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대규모 잔액을 쌓아두고도 정작 사업 집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해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환경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최종 수돗물 사용자에게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5,707억원, 낙동...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리는 '2025 부산가든쇼'에 전국 최초 공원 통합 브랜드 '공원비채'를 적용한 기업정원 '비채가든: 도시의 품에 깃든 작은 빛'을 선보인다고 밝혔다.‘공원비채’는 부산도시공사가 자체 개발한 국내 첫 공원 통합 브랜드로, 비워진 도시 공간을 반딧불의 빛처럼 다채로운 공원으로 채워 시민과 공사의 정체성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 브랜드는 시민 선호도 조사와 공모전, 디자인 개발을 거쳐 탄생했으며, 향후 부산도시공사가 조성하는 주요
인공지능 기반 CAD 소프트웨어 개발사 캐디안은 자사의 3D 뷰어 ‘CADian 3D Viewer 2026’를 15일 출시했다. 이번 버전은 속도 개선과 안정성 강화로 다양한 형식의 3D 도면 파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다양한 CAD 파일 지원 및 자동 도면 생성 기능2010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캐디안 3D 뷰어는 도면·디자인 특허 출원 및 심사를 위한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국내 특허청의 3D 디지털 도면 제출 기준에 최적화된 호환성과
여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시공 실적은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공사, 계약, 용역과 같은 유사 실적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실적증명서’이다.실적증명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거나 시공능력평가를 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적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면 기업은 중요한 사업 기회를 놓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문제는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공공계약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청장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건축 8천20억6천만원·토목 7천14억8천만원·기타 66억8천만원 順시공단계 CM용역, 1조4천286억8천만원… 전체 94.6% ‘높은 비중’자체발주 9천736억1천만원·조달청 발주대행 5천336억원 등 집행 2025년 3분기 공공공사 CM용역 발주금액은 건축 8,020억6,000만원, 토목 7,014억8,000만원 등 총 1조5,102억1,000만원으로 집계,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단계 CM용역이 1조4,286억8,000만원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기업의 정보를 해외 발주처에 제공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엔지니어링협회는 국내 기업 정보 영문 검색 시스템 구축 및 영문 브로셔를 제작, 발주처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해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기업은 엔지니어링협회가 요청하는 양식에 맞춰 기업 정보 작성후 이메일로 회신하면 된다.또한 엔지니어링협회는 기존 정보 제출 업체는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자세한 내용은 엔지니어링협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정례조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SK의 투자 결정은 전남의 오랜 기다림과 노력에 대한 응답이라며“오픈AI-SK 합작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구축은 전남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전남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벨트이자 선벨트로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한편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편력을 필요로 하는데, 전남은 전국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하고 전력 단가가 낮으며, 전력망과 부지, 용수, 도민들의 인심까지 모두 갖춘 최고의 입지”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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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산불 대응용 다기능 담수보를 전국에서는 처음 도입한다.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 최초로 산불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용수 확보형 다기능 담수보 설치사업을
1990년대 초까지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역의 허브였다. 교통 중심수준이 아니라 지역 경제·사회·문화의 중심 공간이었다. 시외버스를 타고 마산에 올 때면 합성동시외버스터미널 앞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늘 줄지어 있었다. 도로 2차선까지 점유하고 있을 때도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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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경북 울릉도푸른 바다와 독특한 절경이 펼쳐지는 울릉도로 자연을 만끽해 본다. 관음도절벽 사이로 부서지는 파도와 수평선이 어우...
대구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이 오는 11월 20일 전면 개통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민 숙원사업이자 지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과제였던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 700m 도로 건설이 마침내 완료돼 개통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구간은 과거 미군 비상활주로 부지로 사용돼 3차순환도로 내에서 사실상 단절된 구간이었다. 2002년 부지 반환이 결정된 이후, 미군 시설물 이전과 토양 정화 작업 등 군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설계와 협의가 장기간 지연됐다. 대구시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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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관세사를 배치하는 '국선 관세사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올해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22. 수성공이 남긴 은혜의 꽃 석곡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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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개원 전문 컨설팅기업 ㈜백두종합개발과 부울경개원의연합회는 19일 오후 2시30분 부산 부전동 영광도서 8층 대강당에서 '2025 개원준비 세미나 및 개원의 보수교육'을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병원 운영 노하우와 함께 세무, 노무, 마케팅, 부동산, 인테리어 등 실무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서 예비 및 초보 개원의들에게 실질적 정보를 제공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교육청은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
더불어민주당 제주 당원에서 자발적 모임 형태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라는 단체를 결성하면서 활동방향이 주목된다.제주지역 당원 4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 단체는 지난 17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창립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은 제주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역 정치 혁신으로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도정·국회·지방의회 등에서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주의 미래 비전을 결합해 민주당이 제주에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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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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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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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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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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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뷰티썸 수원’이 이달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모든 순간의 아름다움을 더하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2025 뷰티썸 수원은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수원컨벤션센터·㈜메쎄이상이 주관한다. 기업과 기관·단체에서 25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뷰티썸 수원은 뷰티 분야 제품 전시와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으로 기업이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관람객에게는 최신 뷰티 트렌드와 브랜드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박람회다.참가 기업들은 화장품,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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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드래곤즈가 19일 충북청주FC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4위를 유지했다. 전남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35라운드 충북청주FC 원정에서 정강민, 하남, 정지용의 연속골로 3대 0 승리를 거뒀다. 전반 초반 청주의 공격에 밀리던 전남은 25분쯤 선제골을 얻었다. 전남 윤민호가 상대 수비수 사이로 찔러준 공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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