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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서 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2심 집행유예 5년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15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탑승객을 불안에 떨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북 북부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등 피해가 잇따랐다. 다만, 오후들어 눈이 잦아들면서 경북지역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28일 경북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폭설로 이날 오후 6시 기준 눈 피해 신고가 11건으로 집계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8일 오전 6시 5분쯤 경북 포항시 연일읍 포항산업단지 인근 한 도로에서 봉고차와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0대 남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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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12·3 내란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미뤄졌던 인사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초대 주쿠바대사에 임명된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 등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이호열 신임 주쿠바대사는 외교부
10시간전
코레일테크 대표이사에 류영수 신임 대표이사가 오늘 취임했다.류영수 대표이사는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장 중심 경영을 위해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 및 직원 소통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이는 안전의 가치를 강조하고 직원 소통을 통해 책임과 혁신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라고 코레일테크는 설명했다.류영수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코레일테크의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경영 철학을 밝혔다. 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제적
중부뉴스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31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0번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로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며 K-Future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몰고오는 문명대변혁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담은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을 출간했다.이 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Huaman Revolution'에 대해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문명적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문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이 책에서 안종배 회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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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ㄱ 씨가 후진하던 1t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31일 오전 9시 30분 성산구 대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 쓰레기장 앞에서 주차 중이던 1t 트럭이 뒤에 있던 ㄱ 씨를 밟고 지나쳤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ㄱ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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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31일 지난 설 연휴 기간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전북 완주군의 축산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했다.이날 축사 지붕 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전북 지리산 낙농농협과 전주 김제 완주 축협의 조합원 농가를 찾은 안 대표는 "갑작스러운 폭설로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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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경제포럼’ 및 ‘2025 국제인류평화봉사상 시상식'이 오는 2월 21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서울클럽에서 열린다.이날 1부 순서의 ‘신년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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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신임 이사장을 채용한다.JDC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임 이사장을 공개 채용한다고 31일 JDC 누리집에 공지했다.자격요건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이 있으며, 개발 및 국제비지니스 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자다.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려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했다.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 아래 인사를 진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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