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학교밖 통고제도의 민낯]보호아동 통고, 시설장 재량에 맡겨 악용 가능성
울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이 보육 과정에서 취한 일부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통고제도’의 명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에도 아동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통고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고는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을 직접 접수시키는 절차다.
보...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에도 아동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통고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고는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을 직접 접수시키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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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1대1 트레이드로 이대헌을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김준일을 한국가스공사로 보내고 이대헌을 영입하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2015년 드래프트 1라운드 7순위로 서울 SK에서 데뷔한 이대헌은 KBL 통산 304경기에서 평균 22분15초를 뛰며 9.3득점, 3.7리바운드, 1.4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대헌은 스트레치형 빅맨으로 내·외곽에서 슈팅 능력이 뛰어나다”며 “이대헌의 뛰어난 스페이싱 능력이 선수들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더영랑A&C가 23일과 24일 양일간 속초근로복지회관에서 ‘돈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주제로 속초시민 무료강연을 개최한 가운데 이혜원 강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더영랑A&C가 오는 2월 4일 속초근로복지회관에서 속초시민 무료강연을 개최한다. 이날 ‘돈 워리 비 해피’란 주제로 총 3타임으로 강연이 열리는데, 오후 2시에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이란 소주제로 진행되고 오후 4시와 7시 30분에는 ‘돈을 정리하는 법, 마음을 정리하는 법’이란 소주제로 진행된다.작년 말 문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일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내달이면 만 40세가 되는 그는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 버스킹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6세 당 대표 당선의 기적과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세대교체의 기적이다.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판 갈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그는 40대에 국가 지도자가 된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거론하며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난다.
김주형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특급 지정대회인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에 올랐다.김주형은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냈다.우승한 로리 매킬로이에게 5타 뒤진 김주형은 이번 시즌 들어 최고 순위를 찍었다.김주형은 이번 시즌 소니오픈 65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컷 탈락 등 두 차례 대회에서 부진했지만, 세 번째 출전에서 반등할
BNK경남은행은 오는 16일까지 ‘제10기 BNK경남은행 고객패널’을 모집한다. BNK경남은행 고객패널은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며 BNK경남은행이 제안하는 다양한 주제에 맞춰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을 실시한다. 모집 인원은 15명 내외로 BNK경남은행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있고 오프라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위해 PC조작과 SNS활용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는 도시재생 상생모루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사회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가 ‘202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에 선정’되어 마을 안에서 세대가 함께 교류하며 어우러지는 기회를 만들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체결됐다.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제주시 원도심 내 아동·청소년 돌봄
글로벌 캐주얼 게임 개발사 쿡앱스는 자사에서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요새 육성 방치형 RPG ‘포트리스 사가’의 중국 서비스에 필요한 ‘외자 판호’를 취득했으며, 중국 퍼블리셔 ‘하오플레이’와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2분기경 중국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오플레이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아시아 권역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한 포트리스 사가를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번역 작업을 비롯한 중국 현지화를 시작으로 마케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8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30cm, 제주도 해안 3~8cm. 강풍도 이어지겠다.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20m/s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매우 춥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3~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
인천 중구가 최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협의회에는 김정헌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기관·단체장 등 협의회 위원 10명이 참석해 올해 평생교육 추진 계획과 중구 평생학습관 운영계획 등을 협의했다.중구는 올해 총 12억여원의 예산으로 ‘인문향연’, ‘동아리 및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18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올해 상반기에 개관하는 평생학습관에서는 구민들의 다양한 교육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협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의회는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덕수 의장의 개
네오위즈는 리듬게임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가 일본 현지에서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오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일본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TK 나이트클럽'에서 열린다.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 서비스 20주년을 기념해 일본 이용자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디제이맥스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TK 나이트클럽은 일본의 유명한 클럽으로 파티, 행사 등을 진행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화려한 조명과 음
서울지방국세청이 10일 소속 직원의 조사역량 강화에 나섰다.올해는 '조사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2025 조사의 神' 교육을 10일 지방청사 2층 대강당에서 실시했다.조사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내부 직원들을 강사로 초빙, 조사분야 직원 역량 강화와 비조사분야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다.교육에서는 법인조사, 중소사업자 조사, 주식변동조사, 이전가격 등 4개 분야의 경험많은 직원들이 강사로 나섰다.법인조사는 조사4국 구성진 1과장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소사업자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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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농업인 1,690명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3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
야권 잠룡 김경수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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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국산 유제품?… 17조 규모 美 시장 활로 개척 나선다
10년간 대폭 성장한 유제품 시장이 지난해 주춤하자 국내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특히 한국산 유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김주형, PGA투어 AT&T 페블비치 공동 7위로 마무리
김주형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특급 지정대회인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에 올랐다.김주형은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냈다.우승한 로리 매킬로이에게 5타 뒤진 김주형은 이번 시즌 들어 최고 순위를 찍었다.김주형은 이번 시즌 소니오픈 65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컷 탈락 등 두 차례 대회에서 부진했지만, 세 번째 출전에서 반등할
브레인시티 미분양은 기회? 입지 최적 평택 한신더휴 수요증가요소 뚜렷
금리 인하와 동결을 반복하면서 인하기조는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량 감소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자산가격은 역설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수요가 받쳐줘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부동산 상승 분위기에서는 평택과 같이 자급자족도시는 상승기류에 쉽게 편승할 수 있다. 일자리증가와 인구유입이 이어지고 있어서 향후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2040년까지 100만 인구를 예상하는 도시여서 현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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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면역력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돈의 효능과 가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겨울방학 추운 날씨로 인해 체온 유지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아이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여기에 독감, 노로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전염성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에
중구, 2025년 제1회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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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는 도시재생 상생모루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사회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가 ‘202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에 선정’되어 마을 안에서 세대가 함께 교류하며 어우러지는 기회를 만들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체결됐다.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제주시 원도심 내 아동·청소년 돌봄
돼지고기도 ‘구독서비스’ 시대
도드람양돈농협의 기존 유통망은 배제, 소비자에게 직접 도드람한돈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 에 돌입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브랜드스토어를 통해 ‘프리미엄 돼지고기 구독 서비스’를 론칭, 소비자 맞춤형 정기 배송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도드람양돈농협의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매주
완주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완주문화재단이 완주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2025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과 '2025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의 참여예술인 및 단체를 모집한다.본 사업은 완주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예술인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문학, 시각, 공연, 전통, 다원예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이며,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인이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개인 및 단체는 창작활동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