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활용해 체납액 2억1,300만원 징수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액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2~4월 미지급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1,010건 압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2억1,3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를 들어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 제공을 거부했으나 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지난해 12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통보받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압류에 나선 결과다.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
시는 지난 2~4월 미지급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1,010건 압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2억1,3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를 들어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 제공을 거부했으나 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지난해 12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통보받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압류에 나선 결과다.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
제39주년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 기념식이 3일 오후 5시 미추홀구 주안동 시민공원에서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천5.3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추가되어 개정, 공포된 지난 2023년 8월 이후 두번째 맞는 5.3민주항쟁 기념행사다.행사는 이민우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의 대회사와 공로자 표창장 수여, 황효진 인천시 정부부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축사, 김광호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과 박인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의 연대사 순으로 진행됐다.이어 가수 윤선애의 기타공연과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정치권은 들썩였고, 대중은 혼란에 빠졌으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복을 입은 정치 행위였고, 사법권이 정치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처럼 보였다.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비중이었다. 전체 판결문 87쪽 중 다수의견은 38쪽에 불과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쓴 소수의견은 무려 49쪽이었다. 단순한 분량의 문제가 아니다. 소수의
“이모~ 저 오늘 머리 잘랐어요~!“미장원에 다녀왔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번 머리카락 기부가 세 번째라는 뿌듯함에서 하는 말이다. 주인공은 12살 이고은 어린이다. 8살에 첫 번째, 10살에 두 번째, 이번이 세 번째 머리카락 기부다.건강한 머리카락을 기부하기 위해 4살부터 염색, 파마, 탈색하지 않고 길렀다. 머리카락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5년의 시간도 걸린다. 고은 양은 4살 때 파마한 머리를 잘라버리면서 기른 4년, 그 후부터는 한 번의 기부를 위해 2년 넘게 길렀다고 한다.여기서
인천시교육청이 신청사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육기관설립팀을 신설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이 계획에는 설계 공모와 자문위원회 운영, 공간 구성 의견 수렴 등 사업 추진 절차와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1,127억원을 투입해 기존 청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2만6273㎡ 규모로 신청사를 짓는 내용이다.시교육청은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1
강도구 전시회 '보이지 않는 도시의 초상'이 배다리 아트스페이스 빔에서 5월 17일까지 열린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캠프마켓'에 대한 고찰을 담아낸 전시다. 캠프마켓은 조병창과 미군기지이라는 두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작가는 인천육군조병창은 일본제국육군이 건설한 조병창 8개 본부 가운데 일본 본토 밖에 있는 유이한 조병창이자 식민지에 건설된 유일한 조병창이라는 사실을 설명한다.이 조병창들은 태평양전쟁 시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전쟁 유산인데, 인천육군조병창을 제외한 7개 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1차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일 오전 11시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17개 시·도당중 처음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며, 시민사회와 권리당원 등 2,500여명으로 구성된 역대급 규모다. 선대위 핵심 키워드는 ‘당원 중심’, ‘빛의 혁명’, ‘경청’이다.상임 선대위원장은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과 3선 국회의원인 김교흥, 맹성규, 유동수
고양시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시민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계획이 지난 3월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전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흩어진 부서를 찾아 여러 청사를 오가는 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양시는 인구 108만 명의 대도시로 전국 5개 100만 특례시 중 하나다. 그러나 현재 시청 본관은 1983년 고양군 시절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도 낙후돼 있다. 시청 부서는 본관과 신관, 1·2·3별관, 백석별관, 8개 임차 청사를 포함해 모두 14개 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 세계 식물세밀화 전시회’를 오는 5월18일부터 6월22일까지 5주간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본 전시회는 5월18일 ‘세계 식물세밀화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제 공동 전시다.이번 전시의 주제는 ‘작물의 다양성’이다. 식용·약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작물들을 예술적 시선으로 담아낸 식물세밀화 작품 총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실패 경험이 있으나 재도전 의지와 능력을 갖춘 성실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일사천리 재창업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제주 스마트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재창업교육은 재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폐업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 및 자금지원 연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은 사전 온라인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이틀간의 정규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금융·재무 ▲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평창읍 후평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행사는 고령화가 심화된 농촌 지역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정서적 교감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단 노사 공동 봉사단인 ‘희망새미 봉사단’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리사 자격증 보유자와 조리 경력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전문성과 따뜻함이 함께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이날 행사에서는 약 40명의 어르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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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보건소는 7일부터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신규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관리하는 스마트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동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참여자는 보건소에서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 디지털 기기를 대여받아 하루 5,000보 걷기 등 개인 맞춤형 건강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측정된 건강정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건소에 전송되며, 전담 간호사는 전송받은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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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대왕소나무 최종 고사 판명, 기후변화 원인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대왕소나무’가 결국 고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4월30일 울진군 소광리 현지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소나무 고사에 따른 사후 관리 설명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목본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피해가 확인된 뒤 병해충 방제와 수분 공급 등 수세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어졌지만, 같은 해 12월경 솔잎 전체가 갈변해 외관상 고사 상태로 나타났고, 지난 4월16
국토교통부, ’25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현대차, 4월 글로벌 판매 35만 대 돌파…국내·해외 동반 성장
현대자동차가 2025년 4월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5만 3,3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현대차는 4월 국내 시장에서 총 6만 7,510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아반떼가 7,099대, 그랜저가 6,080대, 쏘나타가 4,702대 팔리며 총 1만 8,491대를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은 팰리세이드 6,662대, 싼타페 6,354대, 투싼 5,223대 등 총 2만 5,72
송홧가루 습격이 시작됐다…황사 수준
송홧가루가 다량 흩날리면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황사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2일 기상청 지정 관측기관 고려대기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일 오후, 충북 청주지역의 낮 12시~오후2시 사이 송홧가루 농도는 270~315㎍/㎥였다.5분간 미세먼지 평균값은 320~52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약한 황사가 유입될 때 관측되는 농도 수준이다. 연구소 정용승 박사는 “매년 5월 초순엔 황사가 줄어들고 식물성 꽃가루가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황사와 송홧가루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면 인체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밀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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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시민 참여 당부
문경소방서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승차 가능한 모든 차량의 소화기 비치 의무화’와 관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다시 한 번 홍보에 나섰다.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면 화재 발생
“기왓장도 못 옮긴다”…청송 산불 피해 주민들, 실질 보상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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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학교폭력 예방 교육 본격 추진…‘친구사랑 웃음 바다’ 캠페인
예천군은 ‘친구사랑 웃음 바다, 학교폭력 STOP!’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올해 초등학교 5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곳 등 총 10개 학교, 882명의 학생을 대상
[단체장에게 듣는다] 배낙호 김천시장 “교통복지가 도시 미래”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고령화의 위기를 맞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을 교통복지에서 찾기 시작했다. 김천시의 교통정책은 단순한 버스노선 조정이나 인프라 확충을 넘어, 시민의 삶을 촘촘히 연결하는 ‘생활형 대중교통 복지’로 방향을 잡고 있다. 산업단지 근로자부터 오지
경산고, 교직원 대상 AI 에듀테크·개인정보보호 연수 실시
경산고등학교는 지난 7일 교직원을 대상으로 ‘AI 에듀테크 수업 역량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경산고등학교가 교육부 지정 ‘2025학년도 AI·정보교육 중심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