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행정의 용산, 인천을 정면교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당 현수막을 “저질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비판하며 규제 강화를 지시했다.
하지만 현수막 자율 게시를 허용한 주체는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이재명 본인이야말로 당대표 시절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자극적 현수막을 적극 활용한 바 있다.
최근 ‘대장동’, ‘김현지’ 등의 관련 문구가 등장하자 심기가 불편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저급한 표리부동의 전형이자 표현의 자유마저 ‘아전인수’하겠다는 야욕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런데도 이...
하지만 현수막 자율 게시를 허용한 주체는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이재명 본인이야말로 당대표 시절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자극적 현수막을 적극 활용한 바 있다.
최근 ‘대장동’, ‘김현지’ 등의 관련 문구가 등장하자 심기가 불편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저급한 표리부동의 전형이자 표현의 자유마저 ‘아전인수’하겠다는 야욕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런데도 이...
고령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시작된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령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고령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5주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는 남자부와 여자부로 구분된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선 4주간 4일, 본선 2일의 일정으로 치러졌다.대회 결과 이번 대회의 남녀 통합 MVP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지난 12일 강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김장 행사를 마련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행사는 강북구새마을부녀회 주최로 열렸으며, 회원 150여명이 동참했다.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취약계층 750세대에게 전달된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정성껏 만든 김장을 통해 지역사회의 온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구정을 펼
구로구가 11월 12일 구청 본관 3층 르네상스홀에서 ‘2025년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나눔네트워크와 함께 추진되며, 723개의 난방용품이 취약가구에 전달된다.지원 대상은 난방용품이 없거나 오래돼 교체가 필요한 동절기 위기가구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관리 중인 대상자 중 한파 대응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해 물품을 배부한다.지원 품목은 겨울이불, 전기요, 귀마개·장갑 세트, 가습기, 방한
화순군과 화순군노동조합은 지난 10일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사 합동 현장 상담방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군과 노동조합은 읍·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평소 궁금증이 많을 분야인 직원들의 근로환경, 인사, 징계 등 청렴 분야 상담을 진행했다.또한, 악성 민원인 등에 의한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경력경로 설정 등 인사 고충 등에 대해서도 익명 신고를 받았다. 화순군은 특히 인사 분야 상담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전했다.상담자로 나선 정
관악구는 김장철을 맞아 대량으로 발생하는 채소류 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한다.이번 특별 처리기간에는 김장 과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무·배추·파 등 양념이 묻지 않은 채소 잔재물을 10리터 이상 50리터 이하의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겉면에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를 부착한 뒤 배출하면 된다.배출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배출일은 주 6
대한체육회는 11월 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수능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를 위한 「2026학년도 수능 응시 국가대표 학생선수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30분,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입촌 국가대표 학생선수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해온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자리로 거듭났다.이번 격려 행사에는 가라테 국가대표 권혜원, 하태석 선수와 리듬체조 단체 국가대표 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면제해오던 ‘비반복 비용’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일본, 호주, 나토 동맹국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돼, 동맹국 전반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정부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한국 정부에 정부 간 계약 방식의 무기 거래 시 NC 면제를 종료하겠다고 알렸다. 이 방침은 방위사업청 등에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NC는 무기 개발 과정에서 발
대구 달서구는 지난 13일,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참여 청년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의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참여 청년 및 협력기관의 경험과 후기를 공유하며, 청년들의 재도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에서는 사업성과 발표, 참여 후기 발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며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입 의지를 북돋는 시간이 이어졌다.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
전라남도교육청은 14일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교육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법률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률 분쟁 대응 가능성이 높은 업무 담당자를 우선 선발하여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과목별로 법제처 전문 강사들이 ▲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 행정소송 실무 ▲ 생활 속 법률 상식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특히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들이 현장의 사례 해설부터 판례적용에 대한 설명, 현장 질의답변 등 행정에 바로 적용가능한 실전형 교육으로 이뤄졌다.전남교육청은 앞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불은 소방당국이 대흥 1단계를 발령해 1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불은 16일 오전 7시59분경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연결 통로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해 25분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은 지난 13일, 아마추어 시니어 12명 시인들의 빛나는 시편들이 은행잎처럼 쏟아졌다. 이날 12명의 시니어 시인들은 자신들의 공동 시집 출판기념회를 포항포은중앙도서관에서 열었다. 이들은 수강생이 아닌, 자신의 삶을 시로 빚어낸 ‘창작자’ 그 자체였다.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2025문화상주작가 지원사업 ‘시니어 시인학교’는 포은중앙도서관 최소희 상주작가가 직접 이끌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최 작가가 60대에서 70대 12명의 시인에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사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재무 건전성이 대폭 개선됐다.1년 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7조 원가량 늘면서 차입금을 앞질렀다. 회사 전체 매출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6일 SK하이닉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SK하이닉스의 차입금은 24조78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차입금 규모는 2조2339억 원이나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비로도 2조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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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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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배드민턴 전용구장 준공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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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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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도… 신상필벌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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