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100% 국비로 운영돼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트라우마치유센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출연 및 보조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운영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은 광주에 두고 제주에는 분원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인데 광주와 제주의 특수성에...
해당 법안은 출연 및 보조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운영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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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상지대 평생교육원#건축목공기능사 취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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