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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개정' 수원시 군소음보상지역 확대

4시간전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원시 소음보상지역이 3종 구역에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다.

하지만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에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2026년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025년 12월 확대된 보상 지역을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다만,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

2025년 1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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