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이 전면 수술대에 오른다.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도 조세지출에 해당한다.특정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책이지만, 정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수혜층의 반발로 일몰이 거듭 연장되면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가재정 효율화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피의자가 떨어진 생활비를 구하려고 모습을 드러냈다가 나흘만에 세종시에서 붙잡혔다.1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이 사건 피의자 A씨가 추격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 장소는 A씨 지인의 창고 앞이었으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다음날 오전 2시15분쯤 대구 성서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파란색 야구모자와 흰색 마스크, 검은색 상하의 차림으로 경찰서에 들어선 A씨는 나흘간의 도주 생활로
국방부가 실시한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에서 현역 여군 85%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전역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 점수는 48.98점으로, 전체 지표 중 가장 낮았다.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1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63.63점이었으며, '양성평등 근무환경'은 77.77점으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일·가정 양립 여건’은 현저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특히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 등 제도 이용률에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하늘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구성한 ‘제6기 인천하늘수 서포터스’가 첫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인천하늘수 시민홍보단은 지난 5년간 시민평가단과 서포터스로 나뉘어 상수도행정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시민 참여 기반을 다져왔다. 이 같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홍보단의 본질에 집중하고자 두 단체를 통합·정비해 ‘2025년 인천하늘수 서포터스’로 새롭게 출범했다.상수도사업본부는 출범 이후 첫 활동 장소로 많은 시민이 찾은 송도센트럴파크를 선정해, 현장
롯데의 한국과 일본 그룹사 최고경영자들이 글로벌 행사에 함께 참석해 그룹 경쟁력 알리기에 나섰다.롯데는 지난 10∼1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2025 소비재 포럼' 글로벌 서밋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소비재 포럼은 아마존, 월마트, 이온, 네슬레 등이 참여한 소비재업계 글로벌 협의체로 롯데는 지난 2012년부터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올해 포럼 글로벌 서밋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과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박윤기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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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국가 R&D 정권 초월해야" … 최종현학술원 제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이 정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치중돼 있다는 일침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8일 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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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조금' 78조 조세지출 수술대 오른다…재정효율화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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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비율 175%..."낮아졌지만 여전히 위험…부동산 부채 의존은 금물”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174.7%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보다 5.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2.3%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5.5% 늘어나 상대적으로 개선된 결과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한다는 분석이다.실제로 2
인천시, 교통안전리더 33명 신규 양성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인천소방본부와 협력해 인천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교통안전리더’는 인천시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교통단체 역량 강화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33명이 새롭게 배출되며 총 146명의 리더가 양성됐다. 이들은 향후 관내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인턴십 형태의 현장 교육훈련을 거친 뒤, 오는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
박채아 위원장 "다수 학교 회계처리 기초적 오류 발견"
- 김희수 도의원 "BTL사업 사업설명서와 결산검사의견서 차이가 나는 이유 뭔가"“경북교육청 결산심사를 해 본 결과 계약서 작성일 미기입, 검수 일자 누락, 부적정 물품 구매, 외부 위탁과 관련한 증빙 미비 등 다수 학교에서 회계처리의 기초적 오류가 발견됐다”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지난 12일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면서 학교회계 집행 실태에 대해 언급하며 "학교 단위 회계에 대한 일관된 집행지침과 실무자 대상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추후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이
작년보다 45조 더 걷어야…'속도전' 2차 추경에 세수조정 검토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작년까지 2년째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이 빠듯해진 만큼 미리 세수 전망치를 조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요 세목의 올해 5월 실적치를 집계하며 연간 목표치 수정이 필요한지 들여다보고 있다.지난해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났던 탓에 올해는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