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성이 11월 15일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베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 공헌/베스트브랜드 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 미디어 그룹이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 그리고 산업에 공헌한 인물‧기업‧기관‧브랜드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이번 시상식에는 총 36개 기업/인물/브랜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상자인 서산해미한과와
한국동서발전은 23일 울산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기술사업화 스케일업’ 지원금 800만원을 창업일자리연구원에 전달했다. ‘기술사업화 스케일업’ 사업은 창업일자리연구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울산센터, 파인특허 법률사무소 등 3개 기관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확보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된다.동서발전의 지원금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 예비 사회적기업 2곳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사업성 분석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에 쓰
인터넷에서의 비난, 모욕, 거짓 정보가 댓글을 넘어 영상, 이미지, 목소리 등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확장되며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 폭력과 유사한 해악을 끼치며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스토킹 사건을 담당해 온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누구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게 되고, SNS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명인과 일반인의 경계가 흐려지다 보니, 최근 비연예인의 명예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일부 유족들이 지난해 국가 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데 이어 나머지 일부 피해자·유족들이 청구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A씨 등은 지난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셀라스홀에서 7일 ‘AI 미래가치 포럼’ 제2차 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9월 12일 출범한 ‘AI 미래가치 포럼’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와 통신사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방성현 변호사는 ‘AI와 저작권 관련 국내·외 규제 및 논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
당진시는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례를 통한 법 주요 위반 사례와 사고유형별 예방 대책을 확인하고 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사로 초빙된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상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 △중대재해 사례 등을 강의했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오성환 당진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인 만큼, 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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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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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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