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보해도 ‘과실 손괴’ 처벌 못해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 씨는 최근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펜더 부분이 깊게 찌그러진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즉시 가게 CCTV를 확보해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밤 새 두 명의 취객이 싸움을 하다 차량에 부딪혀 차량이 손상된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는 해당 자료를 가지고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사건 접수 자체가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경찰 측은 “형법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이 있다고 해도 형사 입건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재...
김씨는 즉시 가게 CCTV를 확보해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밤 새 두 명의 취객이 싸움을 하다 차량에 부딪혀 차량이 손상된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는 해당 자료를 가지고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사건 접수 자체가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경찰 측은 “형법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이 있다고 해도 형사 입건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재...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56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8일 울산교육청 관련 부서와 함께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학생 수련 활동 교육기관인 울산시학생교육원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2022년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교육원 본관·생활관 등에 내진 보강과 노후시설 개선 등의 리모델링 후 운영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관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학생교육원 관계자는 “학생교육원은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묻혀 있던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발언은 단지 하나의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이미 국가 안보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 중구노인복지관은 17일, 복지관 1층 대강당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빛나는 우리들의 꿈4’ 탁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식 경기 형식으로 치러졌으며, 총 32명의 어르신들이 선수로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장은 오전 내내 참가자들의 열정과 관중들의 응원으로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20여 명의 응원 어르신들도 자리를 함께해 대회에 활기를 더했다.복식 경기 특유의 호흡과 협력이 요구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김시우가 2년 만에 찾아온 미국프로골프투어 우승 기회를 살리지 못했으나 이번 시즌 들어 처음 톱10에 입상하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김시우는 21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 헤드 아일랜드의 하버타운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PGA 투어 RBC 헤리티지 최종 라운드에서 3오버파 74타를 쳤다.최종 합계 12언더파 272타를 적어낸 김시우는 공동 8위에 올랐다.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서 2023년 소니 오픈 이후 2년 만에 PGA투어 우승을 바라봤던 김시우는 이날 타수를
본보는 올해 4월부터 새로운 기획시리즈 ‘영남알프스에 얽힌 이야기’를 매월 한차례 씩 연재합니다. 영남알프스의 가지산, 신불산, 백운산, 간월산, 영축산, 천황산, 재약산, 운문산 등 이들 8개 산의 등산길을 따라 산에 얽힌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 등을 백승휘 소설가의 깊이있고 맛깔나는 글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의 인내천 사상을 이어받은 씨알 함석헌 선생은 이곳 부로산 바위에 ‘人乃天’을 새겼다. 그걸 머리맡에 둔 작괘천은 물빛도 고와서 곳곳에 아기 궁둥이같이 희고 보
경산 자인초등학교는 지난 2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내 과학탐구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됐다. 오전에는 1~2학년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을 관찰한 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자연 관찰 그리기 활동을 통해 관찰력과 표현력을 키웠다. 이어서 진행된 색깔 팽이 만들기 체험에서는 다양한 색의 혼합과 회전에 따른 시각적 변화를 직접 체험하며 과학 원리에 대해 즐겁게 배울 수 있었다. 3~6학년 학생들은‘나만의 로봇 디자인하기’ ‘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는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하수・용천수 및 물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예래초등학교 마을생태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지하수와 용천수의 형성 과정과 의미 알아보기’, ‘화산섬 제주의 물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원의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화산섬인 제주도 특유의 지형과 지질에 기반한 지하수의 흐름과 용천수의 발생 원리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학생들의 높은
KB국민은행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 어린이 6명을 국내로 초청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및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을 국내로 초청, 무료 수술을 지원하는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차로 4명의 환아를 초청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데 이어, 올해 2차로 6명을 추가로 지원하며 지금까지 총 10명의 어린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23일 오전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한승환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내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도물가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한 것이다. 위원들은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요금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제주도는 이에 따라 버스요금 인상 폭과 적용 시기를 재검토, 새로운 조정안을 마련한 후 5월 중에 물가대책위를 다시 열어 재심의에 나설 계획이다.이에 앞서 제주도는 버스요금 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 현행
재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려아연-영풍·MBK파트너스 사이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에 대한 원점 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한국경영인학회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가 증명되는 경우에만 그 계열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편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날
올해 2월 인천 혼인율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출생아 수도 3년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인천 출생아는 1,294명으로 1년 전 1,212명보다 6.8% 늘었다.전국 평균인 3.2%를 웃도는 수치로 시도별로는 충북 12.1%, 대구 11.9%, 부산 10.0% 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2월 기준으로 인천 출생아 수는 2022년 1,181명, 2023년 1,189명, 지난해 1,212명, 올해 1,294명으로 3년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다.2월 인천 혼인 건수는 1년 전 1,003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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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업근로자 기숙사건립 국비공모사업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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