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보해도 ‘과실 손괴’ 처벌 못해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 씨는 최근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펜더 부분이 깊게 찌그러진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즉시 가게 CCTV를 확보해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밤 새 두 명의 취객이 싸움을 하다 차량에 부딪혀 차량이 손상된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는 해당 자료를 가지고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사건 접수 자체가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경찰 측은 “형법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이 있다고 해도 형사 입건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재...
김씨는 즉시 가게 CCTV를 확보해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밤 새 두 명의 취객이 싸움을 하다 차량에 부딪혀 차량이 손상된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는 해당 자료를 가지고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사건 접수 자체가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경찰 측은 “형법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이 있다고 해도 형사 입건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재...
6·3 대선 가도에서 범진보 진영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지난 주말 충청·영남 지역 경선에서 90% 내외의 압도적 득표율로 ‘어대명’ 흐름을 확인한 만큼 차분하게 정책 행보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
김시우가 2년 만에 찾아온 미국프로골프투어 우승 기회를 살리지 못했으나 이번 시즌 들어 처음 톱10에 입상하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김시우는 21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 헤드 아일랜드의 하버타운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PGA 투어 RBC 헤리티지 최종 라운드에서 3오버파 74타를 쳤다.최종 합계 12언더파 272타를 적어낸 김시우는 공동 8위에 올랐다.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서 2023년 소니 오픈 이후 2년 만에 PGA투어 우승을 바라봤던 김시우는 이날 타수를
해외 시장 확대를 꾀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는 31일 일본 도쿄 신주쿠역 인근의 스포츠펍에서 ‘현대가 더비’ 단체 시청 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프로축구연맹은 “이번 ‘K리그 데이 인 재팬 인터내셔널 뷰잉 파티’는 일본 내 K리그 인지도 향상, 중계권 판매 확대, 후원사 유치 등 잠재적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경기 중계 외 K리그 소개, 게스트 초청 토크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는 국내 프로스포츠 단체가 해외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중계권 판매 쇼케이스를 행사를 여는 최초의
본보는 올해 4월부터 새로운 기획시리즈 ‘영남알프스에 얽힌 이야기’를 매월 한차례 씩 연재합니다. 영남알프스의 가지산, 신불산, 백운산, 간월산, 영축산, 천황산, 재약산, 운문산 등 이들 8개 산의 등산길을 따라 산에 얽힌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 등을 백승휘 소설가의 깊이있고 맛깔나는 글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의 인내천 사상을 이어받은 씨알 함석헌 선생은 이곳 부로산 바위에 ‘人乃天’을 새겼다. 그걸 머리맡에 둔 작괘천은 물빛도 고와서 곳곳에 아기 궁둥이같이 희고 보
20일 6·3 대통령선거가‘D-44’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 주자 11명이 각각 당내경선과 토론배틀을 통해 공약 및 정책 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선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의 독주 속에 맥 빠진 경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유튜브 토론배틀이 진행되고 있으나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여론은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경제 회생책 등 정책 발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56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8일 울산교육청 관련 부서와 함께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학생 수련 활동 교육기관인 울산시학생교육원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2022년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교육원 본관·생활관 등에 내진 보강과 노후시설 개선 등의 리모델링 후 운영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관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학생교육원 관계자는 “학생교육원은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23일 ‘한국정보보호산업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한국정보보호산업발전자문위원회는 최재유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협·단체 등 산업 발전과 기업육성 분야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한국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본 방향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이버 보안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다. 또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AI, 정보보호산업이 뒷받침합니다’를 주제로한 논의도 진행
경기도의료원은 23일 수원시 경기도의료원에서 화물복지재단,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함께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물리치료실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화물운전자, 여행객, 그리고 인근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전문적인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화물운전자의 복지와 교통안전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사업 보조금 지원 ▲ 화물운전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 물리치료 서비스 및 의원 이
넷마블은 MMORPG ‘레이븐2’의 첫 대회 이벤트 ‘레이븐2 길드 챔피언십’ 조 추첨 라이브 방송을 25일 오후 8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레이븐2 길드 챔피언십’은 참가 신청한 길드 중 전투력 기준 상위 16개 길드가 참여하는 ‘레이븐2’ 최초의 대회 이벤트로, 26일 하루 동안 온라인 단판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대회 상금으로는 우승 800만 크리스탈, 준우승 400만 크리스탈 등 총 2000만 크리스탈을 제공하며, ‘고대 성채’ 콘텐츠에서 ‘수요의 정령 파르나크’를
KB국민은행이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인도네시아 심장병 어린이 6명을 국내로 초청해 수술을 지원했다.KB국민은행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 어린이 6명을 국내로 초청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및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을 국내로 초청, 무료 수술을 지원하는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 1차로 4명의 환아를 초청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데 이어, 올해 2차로 6명을 추가로 지원하며 지금까지 총 10명의 어
충북 충주시립노인요양원은 23일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해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를 진행했다.이번 나들이는 노인들이 요양원 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연의 변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는 중앙탑 사적공원에서 진행됐으며, 노인들은 계절 꽃을 감상하며 자연을 산책하고 오락 활동을 가지며 서로 친목을 도모했다.특히, 이번 나들이는 노인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 시간이 됐다.시립요양원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은 단순한 신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미국 출장 첫 목적지인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방문해 한국 바이오 벤처투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한 투자사 및 한국 바이오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출장 2일차인 22일에는 뉴욕에서 블랙스톤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 면담과 뉴욕 소재 한국계 금융회사 간담회 자리를 갖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최고위급과 비공개 면담도 가졌다.김 위원장이 방문한 켄달스퀘어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1977년 케임브리지 시의회에서 DNA 재조합 실험을 합
재난안전 전문교육 등 승강기 인재 양성 교육기관 도약고성균 이사장 “현장 맞춤형 교육 바탕 우수 인재양성 배출 총력” KoELSA가 지난달 19일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을 계기로 승강기 인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도약을 대내외에 알리고 유관기관들과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남 거창에서 승강기인재개발원 현판식을 23일 개최했다.이날 현판식에는 행정안전부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을 비롯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성균 이사장, 구인모 거창군수 등 주요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승강기인재개발원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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