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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尹정부 때 등재된 日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않자 세계유산위 "전체 역사 다루라" 권고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지 2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등재 당시 약속했던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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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백두산 절반 중국에 넘겼다? 오히려 찾아왔다!…뿌리 깊은 남한의 '국경' 편견
"1992년 한중 수교 전후부터 한국 사람도 백두산에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천지가 북한과 중국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백두산 천지 반을 북한이 중국...
연평도 북방 해역서 중국어선 추정 선박 침몰… 해경·군, 긴급 구조 나서
인천 연평도 북방 해역에서 중국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침몰해 해경과 군 당국이 긴급 조난자 구조에 나섰다. 18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11시쯤 연평부대로부터 “연평도 북방에서 중국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1척이 침수돼 침몰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군
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 봉행..."유해 발굴·신원 확인 확대" 촉구
제25회 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가 18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위령제단에서 봉행됐다.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최하고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진혼제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4·3 유족과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진혼제는 식전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주제사, 진혼사,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한문용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주제사를 통해 "78년 전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논산시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 체제 가동 선제 대응 강화
충남 논산시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시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부터 남부지방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지하차도 및 읍·면·동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침수와 산사태, 하천 범람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도로 잠기고 고립되고··· 대구·경북 폭우 피해 속출
밤사이 대구·경북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도로 장애 등 피해가 속출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상청은 19일까지 추가 호우를 예고하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8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대구에는 116.8㎜의 비가 내렸다. 경북 경산에는 110.5㎜, 김천 107.5㎜, 구미 88.5㎜, 영주 67.5㎜, 청도 44.5㎜ 등의 강수량이 관측됐다.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은 전날 오후 10시 10분쯤 시간당 89㎜의 폭우가 내리면서 올해 신설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