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캐나다,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및 섬 지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해비치호텔에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제주형 에너지 전환 정책과 양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라포르튠 대사는 “제주가 관광·농업·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고령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지역 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민주당이 26일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선관위원의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막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 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송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를 전제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
< 취임사 > 교육수도 대구에서 배우고 세계를 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12대 대구광역시교육감으로서, 그리고 대구교육청 최초의 3선 교육감이라는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교육으로 더 나은 대구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
민선 9기 제47대 이남철 고령군수 취임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함께 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4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군민 여러분과 함께 온 힘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대구 서구청은 대구 서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권오상 서구청장 취임식을 7월 1일 서구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구, 주민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서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민선 9기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 이날 취임식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각급 단체장, 유관 기관장
‘26.7.1.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금번 규정 개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그간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타기관에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