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1일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인증기관의 제품·서비스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해 KS 인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신기술 제품의 성능과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제품 특성에 맞는 심사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 변화에 대응해 KS 인증심사 시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송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5대 이사장에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선임됐다.인 이사장은 28일부로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인 이사장은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2018년 최초로 신설된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지냈다.소진공은 인 이사장이 현장 상인 조직을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공단의 정책 실행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전 한권수기자 ks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6일, 현행 KS 인증제도의 경직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고위험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KS 인증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의 단일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정기 심사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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