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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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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PPA 중개플랫폼 시범사업 착수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와 기업 간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개플랫폼 구축에 앞서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7월 말 PPA 중개플랫폼 정식 운영에 앞서 시스템의 활용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하기 위해 'PPA 중개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신청을 7월 6일까지 받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발표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RE100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모집 대상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LH, 분당 6·S3구역 2475가구 사업시행자 지정…주민 80% 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인 6·S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공식 지정되며 1기 신도시가 본격적인 재정비에 돌입했다.LH는 계획 세대수 2475가구 규모의 분당 6·S3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빠르게 이뤄졌다. 해당 구역은 지난 4월 18일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주민 동의율 8
제주동부경찰서 노일정 경사, 우수공무원 선정...경위 승진
제주경찰청 소속 노일정 경사, 김지훈 경장, 강보석 경사가 ‘경찰청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노일정 경사는 스토킹 피해자 분리 조치 및 지원, 장애인 수급비 횡령 첩보 입수 및 수사 착수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 활동한 공적을 인정받아 29일 특별승진을 통해 경위로 승진했다.김지훈 경장은 관계성 범죄 점검을 통해 수사 지도, 가해자 격리, 피해자 보호 등 현장 대응에 적극 활동한 공적을 인정받아 7월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강보석 경사(제주경찰청 홍보담
구두미포구 해상서 관광객 4명 갯바위 고립됐다 구조
서귀포시 보목동 구두미포구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관광객 4명이 조류에 떠밀려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다.2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9분께 구두미포구 인근 해상에서 ‘수영하던 4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해경 연안구조정 구조팀은 뭍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갯바위에 고립돼 있는 20대 남녀 관광객 4명을 발견, 동력 구조보드를 이용해 1명씩 순차적으로 구조했다.이들은 일행과 함께 스노클링을 하던 중 조류에 떠밀렸고, 지나가는 어선을
제주시, 중앙지하상가에 '도로명 주소' 부여
제주시는 중앙지하상가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상가 내부 통로에 도로명주소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새롭게 부여되는 도로명은 ‘제주중앙지하상가’와 ‘제주중앙지하상가 원형통로’ 2개다.제주시는 오는 7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받고 제주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최종 확정한다.도로명 주소가 부여되면 민간 지도서비스 플랫폼과 연계한 디지털 상권지도 구축이 가능해진다.또한 이용객들이 주소 검색으로 원하는 점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방문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강중열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중앙지하상가에 도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