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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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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 명단] 충북 광역의원
1. 더불어민주당=민 2. 국민의힘=국 3. 조국혁신당=조 4. 개혁신당=개 5. 진보당=진 6. 정의당=정 7. 기본소득당=기 8. 노동당=노 9. 새미래민주당=새 10. 자유혁신당=자 11. 무소속=무◇ 청주시△송미애 △이동우△이숙애 △최정훈△최충진 △이성용△오창근(민·55·전 이광희 국회의
인천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남동구·미추홀구청장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남동구·미추홀구청장 후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와 민관협치 구정 운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민정치광장, 실업극복인천본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남동구청장 후보 및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후보와 각각 ‘민선 9기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거 밝혔다. 이들은 이번 협약이 지난 12·3 내란사태에 맞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켜낸 인천 시민들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에서부터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6.3 지방선거 제주에서 총 100명의 후보 '출전'
6·3 지방선거에 총 100명이 후보로 등록했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제주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힘 문성유, 무소속 양윤녕 후보가 출마했다.정당 소속이 없고 후보별 기호도 없는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후보자 이름을 좌우로 순환 배치한 A형·B형·C형 세 가지가 사용된다.A형 B형 C형 투표용지를 지역구 도의원선거구마다 순환 배치한다.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금융지주들 "생산적·포용금융에 깊이 공감"…SEC 보고서 논란 공동 해명
KB·신한·우리 등 금융지주 3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차보고서에 기재된 위험 요인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동 입장을 밝혔다. 3사는 지난 15일 공동으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내 금융지주들은 정부의 생산적금융·포용금융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핵심 경영 방향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주말을 앞둔 저녁 시간에 3사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사는 "미국 증권시장 상장 외국법인으로서 제출하는 F
인천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자 324명(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명단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15일 인천에서는 모두 324명이 등록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후보 등록 인원은 11개 군·구 기초단체장 선거 25명, 시의원 선거 80명, 군·구의원 선거 170명, 시의원 비례대표 21명, 군·구의원 비례대표 22명이다.선거별 경쟁률은 군수·구청장 2.3대 1, 시의원 2.1대 1, 군·구의원 1.5대 1, 시의원 비례대표 3.5대 1, 군·구의원 비례대표 1.4대 1이다.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초단체장 후보, 광역의원 후보, 기초의원, 후보, 광역비료 후보, 기초비례 후보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