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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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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호 신작 ‘군체’, 문경 문희아트홀서 만난다
문경문화예술회관이 올여름 극장가 화제작인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를 문희아트홀 무대에 올린다. 독창적인 설정과 강렬한 액션,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으로, 무더운 여름밤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 향유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문경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4
인천 쿠팡물류센터 지상·공중 진화…"오늘 오후 11시 초진 전망"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을 진압하기 위해 소방 당국이 지상과 공중을 연계한 입체적인 특수 진화 작전에 나서고 있다.전재인 인천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은 19일 화재 현장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3단 선반 구조의 대형 창고로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돼 있다"며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천 고가·굴절차 4대와 다른 시도 지원 장비 24대를 포함한 28대의 특수차량을 건물 주변에 배치해 상층부 방수 작전을
경북,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총력…국회서 전략 논의 본격화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경북도가 국회에서 유치 전략 세미나를 열고 공공기관 유치 논리 확산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특히 이번 이전은 단순한 기관 분산이 아닌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집적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경북이 보유한 첨단산
한 판 ‘4000원 대’ 수입 신선란 공급…시장 반응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입 신선란 추가 공급에 발맞춰 유통업계가 계란 가격 인하에 나섰다. 고물가 부담을 덜고자 진행된 이번 공급을 두고 소비자, 요식업계 그리고 산란
구미 첫 모녀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2억원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
나눔도 대물림됐다구미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잇는 첫 ‘모녀 아너 소사이어티’가 탄생했다. 어머니에 이어 딸이 고액기부자 모임에 가입하고, 이를 계기로 어머니도 추가 기부를 약정하면서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구미시는 지난 15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