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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윤석열 탄핵]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 경기⋯복잡해진 여야 ‘셈법’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퇴진하게 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가 거대한 정치적 격랑 속에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경기지역이 선거의 중심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
[육아 인사이트✍️] ‘엄마의 화’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마주 앉아 숙제를 시작하려는 찰나,“엄마, 나 이거 하기 싫어.”“엄마, 내일할래.”순식간에 ‘차분했던 오후’가 ‘작은 전쟁터’로 바꼈다.애써 억누르던 감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희망업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영업 시설 개선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대상은 제주도 내에서 창업 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중 매장 면적 50평 이하의 꽃집, 세탁소, 슈퍼마켓, 제과점, 옷가게, 신발가게, 악세서리 용품점, 이‧미용실, 특산품 판매점,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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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도서 지역 추가 택배비 40만원 지원
완도군은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택배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사업은 육지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며, 12월 19일까지 시행한다.지난해까지 도서 지역만 지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륙 도서 지역까지도 지원된다.택배비는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증빙 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건당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알고 계셨나요?... 4세대 후엔 대한만국 인구 250만명
저출생 문제는 한국 사회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난제이자 꼭 해결해야 하는 화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백가지 처방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해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대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이고, 우리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요?독일의 유명 유튜브 채널이 지난 2일 한국의 인구 소멸을 경고하는 영상을 게시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구독자 2,390만명을 보유한 과학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는 ‘한국은 망했다(SOUTH KORE
2025년도 경기도 업사이클 기업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2025년 경기도 업사이클 기업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공모는 ▲집중육성 과제와 ▲일반 과제로 구분해 진행되며 기업당 자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이다.집중육성 과제는 자원순환 산업 내 시급한 폐기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기자재 설치·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일반 과제는 업사이클 소재 및 제품 범주 확대를 도모하며 ▲디자인 개발비, ▲시험분석·인증비, ▲전시회 참여지원 등을 지원항목으로
밀양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격려
밀양시의회는 지난 9일 밀양시청 결산검사장을 방문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을 격려했다.이 자리에는 밀양시의회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박원태 총무위원장, 최남기 의원, 석희억 의원이 동행했다.밀양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됐다.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하여 배심교 의원과 조성제, 최호식 세무사 박위규, 김민효, 박용건 전문경력자 총 7명이 참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