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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조원 시대…“美 페이고·獨 자율통제 방식 관리 강화”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충북시민단체, “SK하이닉스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최근 발생한 SK하이닉스 충북 청주공장 사고와 관련해 충북시민단체가 “SK하이닉스는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가스룸에서 화재와 독성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생산과 이윤, 속도와 실적을 우선해 온 기업과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빚어낸 구조적 재해”라고 말했다.이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과 청주공단의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이것은 왜 오렌지주스인가」식품 혐오와 열광 사이에서 식품 라벨 읽기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렌지 100%”는 정말 오렌지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일까? 라벨에 ‘정제수’ ‘향료’가 적혀 있는데도 “10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문제 없다. 국내 식품표기법상 정제수와 시럽, 첨가물이 들어가도 ‘다른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짜낸 ‘과즙’이 있으면 ‘100%’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100% 과일 착즙 음료는 비농축과즙인 NFC일 텐데, 이마저도 농축과즙액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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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한 제주의 미래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업계·국가 단위에서 각각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여러 위기 요인이 동시에 겹쳐 드러나는 상황을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처한 상황에 따른 대응방식이 남달라져야만 한다.그동안 제주는 ‘외부자본의 종속화·예속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부동산·관광 사업 등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제주발전의 기대가능성을 높여왔다. 그런데 최근 정치상황의 급변속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 등 경제위기 요인들이 동시에 엄습하는 복합위기가 지속되면서 제
이재명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재추진
윤석열 정부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렸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추진된다.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은 포항 동쪽 해역의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탐사·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며 주목받았지만 한 차례 탐사 실패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다.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제1야당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성이 없는 세금 낭비 사업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아이러니하게도 정권이 바뀌자 그토
제주도, 생명존중위원회 민관학 협업 체계 가동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응급실을 찾은 자살시도자가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돕는 사례관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4시 도청 한라홀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 주재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재구성에 따른 위촉장 수여식과 부위원장 선출이 함께 진행됐다.이어 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지,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연계율을 어떻게 끌어올릴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이번 회의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자살 고위험군의
'한라산의 에델바이스' 멸종위기 한라솜다리 특별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10일 멸종위기 야생식물 Ⅰ급인 '한라솜다리'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야외적응시험과 특별전을 동시 개최한다.한라솜다리는 한라산 백록담 능선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자생하는 제주 고유의 고산식물로, 현재 개체 수가 매우 적어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이번 특별전은 한라수목원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는 한라솜다리의 자생지 환경과 생육 특성, 증식 과정, 야외적응 연구 등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주요 전시 내용은 △자생지 및 개체 사진 △홍보 영상 △조
코레일유통, 철도역 상업시설로 보이스피싱 예방
코레일유통이 철도역 내 상업시설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에 활동에 나선다.코레일유통은 경찰청과 협력해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철도역 상업시설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지능화·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은 스토리웨이 편의점, 카페스토리웨이, 식음료 매장 등 전국 철도역 상업시설의 1,300여 개 결제 단말기 화면 및 키오스크를 활용해 예방 메시지를 송출한다. 화면에는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