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촉구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지역 단위에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고용노동부의 각 지방고용노동청, 해양수산부의 지방해양수산청,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국세청의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다. 또한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지방환경청과 유역환경청, 지방병무청과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경상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단체 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개별 사무 단위의 조정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무·조직·인력·재정이 함께 이관되는 행정체계 전반의 개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앙정부는 특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경상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단체 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개별 사무 단위의 조정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무·조직·인력·재정이 함께 이관되는 행정체계 전반의 개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앙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수행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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