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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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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스타합기도&점핑클럽, 지역 이웃사랑 위한 라면 기부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다산동에 위치한 스타합기도&점핑클럽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합기도장 원생들이 십시일반 모은 라면 500개를
달성군, 신산업 기술이전 사업 성과 본격화!
대구 달성군이 추진한 ‘신산업 기술이전 및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이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진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달성군은 2023년부터 대구테크노파크와 협력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을 관내 기업에 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기술
원일산업, 남양주시 수동면에 이웃돕기 후원금 500만 원 전달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29일 수동면 소재 ㈜원일산업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수상
중부뉴스통신 = 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남양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통해 아동 권리 실현 본격화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유니세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