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내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울산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모두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복지분야 민원서류 등 77종은 무료 발급 중이며, 2026년부터는 나머지 45종도 무료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그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증명서를 떼려면 200원에서 1000원까지 발급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태안군이 올 한해 주소정책과 부동산, 민원 서비스 등 주요 민원업무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진행된 △주소정책 업무 추진실적 △부동산 공시가격 업무 추진실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태안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충남도의 ‘주소정책 업무 추진실적 평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소정보시설의 위치 안내 정확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주소정책업무 추진실적 전반 △홍보 및 교육 △주소정보시설 일제조
울산 북구가 2026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울산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모두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복지분야 민원서류 등 77종은 무료로 발급 중이며, 2026년부터는 나머지 45종도 무료 발급대상에 추가된다.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증명서를 떼려면 200원에서 1000원까지 발급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
울산 북구가 2026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북구는 올해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모두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현재 복지분야 민원서류 등 77종은 무료로 발급중이며, 2026년 새해부터는 나머지 45종도 무료 발급대상에 추가된다.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증명서를 떼려면 200원에서 1천원까지 발급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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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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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코스메틱 제주지사,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정동코스메틱으로부터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사랑의 바자회를 열고, 정동코스메틱과 제주도 내 피부관리실 원장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 제품 및 애장품을 판매해 마련된 금액으로 총 1백19만7천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김지애 지사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아동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준 정동코스메틱 직원들과 도내 피부관리실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8명…회복 이행 중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이는 정부의 특별법 지원과 강서구의 선제적인 재정·행정 지원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강서구 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 ▲2024년 637건 ▲2025년 193건으로 3년 사이 약 72.8%가 급감했다.또한,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81.2%인 1,250명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유권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 지체장애인협회 감사패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은 12월 28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에서 안병건 의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현장에서 늘 마주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에 그치지 않고, 도봉구의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특히 안 의장은 행정과 의회, 그리고 복지 현장의 유기
마포, 의료급여 우수사례 재가의료급여 우수상
마포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2025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재가의료급여사업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마포구는 2024년 7월부터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5명의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다.또한 지역 내 6개 의료·돌봄 및 식사 제공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유지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다.이번 공모에서 마포구는 당뇨 합병증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고립 중장년 1인 가구가 재가의료급여사업을 통해 건강하게
“쿠팡·SKT,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4.6%·4.2% 불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 SK텔레콤의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는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IT투자액 1조9171억원의 4.6% 수준인 890억원, SK텔레콤은 1조5433원의 IT 투자 중 4.2% 수준인 652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했다.정보보호 투자액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는 전체 IT 투자액 6조6598억원의 5.2% 수준인 3478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했다.올해 공시한 기업의 IT 투자액은 38조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