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최신기사
악취와 벌레 끓는 하천... 청주 주성동 주민들 피해 호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하천변에 오폐수가 고이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지난 15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23번지 인근 하천. 하천 바닥에 퀘퀘한 악취를 풍기는 폐수가 고여 있었고, 그 위로는 벌레 떼가 들끓었다.하천변 주변은 하루 종일 코를 찌르는 악취에 식당을 찾는 손님들마다 숨을 참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불과 10m 남짓 떨어진 곳에는 유치원은 바람을 타고 밀려드는 악취에 사시사철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주민들은 이곳의 악취 주범으로 하천변 상류에 위치한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적발...기본법에 계좌정지·포상금 담는다
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의 조사를 마치고 이 가운데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행 기간 적발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2024년 7월19일 법 시행 이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와 조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과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 조사와 제재를 진행해왔다.조사 완료 건수는
충북 파크골프장 잔류농약 ‘안전’
충북도내 파크골프장 토양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6월 도내 파크골프장 10곳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조사한 결과 모든 검사 대상 지점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골프장마다 토양 2곳씩 모두 20개 지점을 채취해 분석했다.검사는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살충제와 살균제 등 25개 농약 성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검사 대상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잔디 관리 과정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이동노동자쉼터 2호점 개소
충북 청주시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쉼터 2호점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기사나 배달라이더처럼 고정 근무지 없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이다. 총 75㎡ 규모로 조성됐으며 냉난방기, 안마의자, TV 등 각종 편의시설, 여성 이동노동자를 위한 전용 휴게실 등을 갖췄다. 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신용카드 출입인증시스템을 도입해 노동자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2호점 개소로 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 1호점에 이
충북교육청, 학교 헌법교육 내실화 운영
충북도교육청은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헌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토의·토론 중심의 교수·학습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헌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도교육청은 법무부와 손잡고 ‘학교로 찾아가는 헌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참여형 수업을 하며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기본권 등을 알려주고 있다.올해 상반기 도내 초·중 학교 50학급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했고 학생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