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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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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부터, 꿀맛 나는 세상', 인제 벌꿀 브랜드 본격 출범
인제군이 청정 자연에서 생산되는 인제 벌꿀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은 자체 벌꿀 브랜드 '인제부터, 꿀맛 나는 세상'을 출시했다.'인제부터, 꿀맛 나는 세상'은 인제 지역에서 생산된 벌꿀 가운데, 규격 검사와 품질 등급 판정을 통과한 제품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인제군 대표 벌꿀 브랜드다.군은 해당 브랜드를 통해 지역 벌꿀의 품질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체계적인 유통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브랜드에 참여한 농가의 벌꿀은 한국양봉협회 또는 한국양봉농협에 규격 검사를 의뢰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 기준에 따른 성분․잔류물질 등의 검사를 거
강원도교육청, 2026년 강원농어촌유학생, 역대 최대 규모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강원농어촌유학생은 54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 신규로 선발된 유학생은 266명이며, 지난해 유학생 360명 중 282명이 강원의 농어촌지역에 남아 유학 생활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지속적인 정착 성과를 보이고 있다.강원농어촌유학은 2023년 2학기에 33명으로 시작해 △2024년 1학기 134명 △2024년 2학기 171명 △2025년 1학기 282명 △2025년 2학기 360명이 사업에 참여하며 매 학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2026
(주)볼빅 제조원가 과대계상 회계처리 위반....과징금·감사인지정 3년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자연나라(주) 한윤길 대표, 횡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횡성을 향한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가진 지역 기업인의 기부가 올해도 이어졌다. 횡성군은 21일 오전 9시 30분, 군청 1층 군수집무실에서 자연나라 한윤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날 자연나라 한윤길 대표는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횡성군에 기탁했다. 이번 기부로 자연나라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매년 200만원씩 기부하며, 누적 기부금 800만원을 달성하게 됐다.한윤길 대표는 횡성읍에 소재한 조경시설물 제작·설치 전문업체 ㈜자연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
한·미, 우주재난 감시 ‘동맹’ 격상… 심우주 위성정보 공유한다
한국과 미국이 우주전파재난 대응을 위한 기술·정책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단순한 데이터 공유를 넘어 연구 성과를 즉각적인 예·경보 시스템에 적용하고, 태양활동 극대기에 대비해 심우주 관측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우주항공청은 21일 우주청 우주환경센터에서 미국 해양대기청 대표단과 만나 한·미 우주환경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노경원 우주청 차장과 아이린 파커 NOAA 환경위성정보국(NES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