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베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책임자들이 법원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로 재판을 받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파...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
상습적으로 초등학생 형제를 폭행한 계모와 이를 방치 또는 함께 학대한 친부가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25...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민...
갓 출산한 자신의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수원문화재단이 2024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행사를 앞두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업체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행사는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업체와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수원지법 제31민사부
검찰이 16년 전 시흥시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이 사건이 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구제역 측은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했다.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 주작 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몰래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경기아트센터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항소형사6-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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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다 의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안양시의회 A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 27일 A 의원이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및 무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A 의원은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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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말레이시아 7호점 개점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게이트웨이 KLIA점’을 오픈했다.파리바게뜨는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이어, 또 한번 해외 국제공항 내에 입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연간 4700만명이 이용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 허브공항 중 하나로 파리바게뜨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은 물론, 공항을 이용하는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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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드림파크 국화축제' 6년 만에 다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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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6년 만에 다시 열린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주최로 10월 2~13일 야생화단지에서 개최되는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가을, 꽃길 DREAM’을 후원한다고 25일 밝혔다.‘드림파크 국화축제’는 지난 2004년 시작해 매년 열렸으나 2019년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중단됐다.6년 만에 재개하는 올해 축제는 ▲꽃길걷기 및 전시작품 감상 ▲가을음악회 ▲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로 구성된다.국화, 댑싸리, 마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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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씩 챙긴 40대, ‘징역 2년 6월→2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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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올해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농업법인 실태조사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근거해 실시, 조사 대상은 2023년도 말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유효하고, 제주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1,965개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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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공천개입 의혹 등 관련 논란 이어지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끝으로 이번 주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개월여 만이다.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의혹 등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계속돼 김 여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디올백과 샤넬화장품을 주고받은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불기소할 전망이다.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이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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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독대 요청에 대통령실 별다른 답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독대를 재요청한 지 사흘이 흘렀지만 대통령실은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방식을 두고 용산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짙어 당분간은 냉랭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든지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켜보자"고 밝혔다.지난 24일 한 대표가 당 지도부 초청 만찬 뒤 정무수석을 통해 다시 요청한 독대를 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독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