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김남근, 김남희, 김성환, 김승원, 김영환, 김현정, 박균택, 박주민, 박홍배, 신장식, 오기형, 이강일, 이정문, 이성윤, 차규근, 한창민 등 16인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 상고했다.이에 따라 A 전 대구청장 사건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이 유지돼 왔지만 최종 결정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 예정이다.A 전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1·2심에서 일관돼 A 전 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자 삼성은 안도하는 분위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삼성은 판결 결과에 대해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다만 삼성이 오랫동안 떠안아 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상당 부분 덜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검찰의 상고 가능성은 남았으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
2017년 초 국정농단 파문 속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약 8년이 넘는 기나긴 사법절차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마침내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을 원인으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5개 세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러한 항소심의 무죄 결론은 이 사건 1심 법원이 장문의 판결을 통해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증거적으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7일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데 대해 삼성과 재계에선 매우 아쉬워하는 분위기다.검찰은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삼성은 이날 검찰의 상고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 허탈해하는 모습이다.무엇보다 이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의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작은극장 돌체의 운영권을 두고 벌어진 극단마임과 미추홀구청 간의 법적 분쟁에서 극단마임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9일 미추홀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극단마임이 13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관련기사 → "작은극장 돌체 위탁기간 연장 부결처리는 재량권 이탈"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1심을 뒤집고 ‘작은 극장’ 돌체를 운영하는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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