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의 새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21일 "청와대와 민주당, 끈질기게 '유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다"며 "대통령 됐다고 본인 재판을 중지시키는 건 '유례'가 있냐"고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판사를 지난 18일 서면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자 여권에선 일제히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제청했다며 '사법농단' '사법쿠데타' '대통령 패싱'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장 탄핵을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을 '관행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깨놓고 이제 와 관행을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18일 밤 자신의SNS를 통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방식에 반발하는데 대해"자신들이 야당의 법사위원장 관행을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관행 위반'이라며 단체로 흥분하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헛소리를 한다"고 꼬집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노태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조율을 거쳐 직접 찾아가 ‘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그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의 관행과 헌법기관 간 관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논란이 된 부분은 제청 과정이다.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임명 제청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에 부장판사 손봉기·김성수를 지명한 것이 정치권의 논란으로 떠올랐다. 209일만에 치러진 이번 인선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 속에서 사법부 독립과 대법관 구성 다양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평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례였던 대통령실과의 대면 조율관계를 생략하고 서면 제청을 단행 한 것이다. 여권은 일방 통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파문'이 일파만파다. 18일,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예방 등의 사전 조율 관례를 완전히 생략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추천한 지 무려 209일, 그리고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된 지 5개월여 만에 단행된 기습 제청이다. 국정의 주요 파트너인 청와대와의 물밑 합의가 끝내 불발되자, 대법원장이 헌법상 부여된 자신의 고유 권한을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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