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영교·부승찬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보았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 그것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있다. 말한 분들이 해명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만났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근거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만났다는 의혹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제주 출신 부승찬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권한대행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부 의원은 “모임 자리에서 조 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면서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정청래 대표는 17일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승찬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을 주장하는 녹취 음성이 AI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이 수사하면 제보자들이 나가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제기했던 의혹과 관련 "정확한 정보도 있고 제보가 다 돼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찬 회동설에 등장하는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을 겨냥해 "그들 양심의 가슴에 쿡 찔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을 특검이 수사해달라고 얘기한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 대법원장 거취에 관한 의견을 묻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
정부·여당이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틀째 이어갔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치분애 대정부질문에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
국민의힘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조국혁신당 박찬규 부대변인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식사 모임에 등장한 ‘김충식’이라는 인물에 대해 특검의 철저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박 부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식사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 의혹”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된 자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도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대변인은 “김충식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권 독립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는 모양새다.과거 대법원장이 중도 퇴진한 전례는 있지만 사법부 내부의 자정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정치권 압박에 물러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명 외에는 모두 임기를 마치거나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대법원장 첫 중도 퇴진 사례는 9대 김용철 대법원장이다.1988년 총선 결과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고, 제1야당이 된 평화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과 관련한 녹취에 대해 "AI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밝힌다"며, AI로 만든 것이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의원을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가짜 조작 제보로 속인 적이 없다"며 "최혁진 의원이 저에게 녹취를 가져와서 출처와 신빙성을 물었고, 그것이 5월 10일 열린공감TV를 통해 보도가 되었기에 제가 그 녹취를 법사위에서 틀었다"고 말했다. 이어 "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등은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그제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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