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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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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전국 첫 공공의료 현장실습 성과 공유…지역의료 인재 양성 '속도'
경상북도가 지역에서 근무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 모델을 본격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과 도내 지역책임의료...
상주고, 경북 진학지도 우수학교 선정…대입 경쟁력 입증
상주 지역 대표 명문고인 상주고등학교가 경상북도교육청이 선정한 ‘2026학년도 진학 및 취업교육 우수고등학교’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다.이번 평가는 경북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진학지도 분야 우수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상주고는 우수한 대입실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적발...기본법에 계좌정지·포상금 담는다
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의 조사를 마치고 이 가운데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행 기간 적발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2024년 7월19일 법 시행 이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와 조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과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 조사와 제재를 진행해왔다.조사 완료 건수는
김민석, '李 대통령 고향' 안동 방문…"안동시가 좋은 모델로...최대한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찾아 "이미 대통령님이 심으셨고 저는 물을 보태려고 한다"며 민주당의 지방정부 운영...
한식진흥원, 24일 한식문화공간 이음서 7월 한식콘서트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7월 한식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콘서트에는 요리연구가이자 작가인 ‘재료의 산책’ 요나가 연사로 참여한다. 요나는 제철 식재료를 통해 계절의 흐름과 음식의 의미를 탐구해 왔으며, 식재료 본연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와 팝업 다이닝을 선보이고 있다.강연은 ‘제철, 그게 대체 뭐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철 식재료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철 식재료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