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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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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반려동물 동반 관광 정보 최신화 추진...참여업체 모집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반려동물 관광인프라 정보 현행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ᄒᆞᆫ저옵서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신규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최근 반려동물을 동반한 제주 여행객이 늘면서 업체 내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와 공사는 이번 신규 업체 모집을 통해 기존 인프라 정보도 최신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신뢰도 높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관광지·식당·
박상혁 "부동산 토론회, 전 국민적 차원의 주거 안정 보장 논의 필요"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오는 23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공개 토론회와 관련, "공급이 더 필요하다, 지금의 가격을 제한하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상혁 의원은 14일 SBS라디오 에 나와 "지금 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공급을 더 잘할 거냐는 부분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부동산 문제가 특정 지역의 고가아파트를 제한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 차원에서 어떻게 주거 안정을 보장
애큐온저축은행, 토스 연계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선봬
애큐온저축은행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연계한 '개인사업자 모두On대출'을 선보였다. 사업주 개인의 신용도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위치한 상권 여건 등 경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복합 대안신용평가모형’이 적용됐다.애큐온저축은행은 토스 전용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에큐온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역량을 집약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고자 기획됐다.토스와 한국평가데이터가 공동 개발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토스
대한민국이 인정한 제주한우...'국가 공인 한우 보증씨수소' 탄생
서귀포시축산농협은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한마음농장의 한우가 2026년도 국가 공인 한우 보증씨수소에 선발돼 제주의 여섯 번째 보증씨수소가 탄생했다고 14일 밝혔다.해당 농장은 2010년 한우 육종농가로 처음 지정된 이래 2015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5두의 한우 보증씨수소를 탄생시켰다.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가 주관하는 한우 씨수소 선발은 한우개량 능력검정을 통해 이뤄진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우량 씨수소로부터 인공수정용 냉동정액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