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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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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초과이익공유제?…성인 69%, AI 기업 주식 공공기금 편입안 지지
미국 성인 다수가 대형 AI 기업 주식을 공공기금에 편입해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지난 6월 베라사이트가 18세 이상 성인 16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구상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이번 조사는 17개 문항으로 진행됐다. 정책 내용만 제시했을 때 지지율은 69%였고, 이 구상이 샌더스와 관련됐다는 점을 알린 뒤에도 64%가 찬성했다.샌더스의 구상은 미국의 대형 AI 기업이 현금이 아닌 주
공공의 포퓰리즘 쇼를 경계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토론회, 실시간 댓글과 즉석 투표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공론화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책 결정의 책임 구조를 바꾸고 있는가.민주주의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의견을 말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
영종지역 대규모 정전 닷새 만에 ‘완전 정상화’…한전, 송전선로 복구 완료
지난 13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던 인천 영종지역 전력 공급망이 닷새 만에 완전 복구됐다. 18일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고장 났던 중산 변전소 2개 송전선로 중 마지막 1개 선로에 대한 보강공사를 전날 오후 11시22분쯤 완료, 전력 공급 시스템이 사고 이
[ESG 경영 분석] '글로벌 수준의 고도화" 오리온…"탄소중립·윤리경영·제품안전·동반성장"
오리온은 최근 2025 ESG 보고서를 통해 ESG 경영 체계를 전면 고도화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한 내용을 공개했다.이사회 산하 E
강원소방, 호우경보에 비상근무 돌입… 선제 대응으로 도민 안전 총력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소방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집중호우 대응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대응과 예방 활동을 동시에 강화하며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고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며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8일 오전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기상 상황과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한 뒤 오전 9시 20분을 기해 비상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