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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캠퍼스] "글로벌 간호역량 키운다" 영진전문대 간호학과, '호주 선진의료' 연수 출국

포커스데일리 6일전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글로벌 의료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해외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호주 ...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강원신문 4일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 4일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경남도민신문 3일전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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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DGs 현장을 가다②] 경기지속협 연수단, 네팔 최고 국립대 ‘트리부반대’ 방문… 교육·지역사회 상생 모델 모색

인천일보 3시간전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류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네팔을 방문 중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수단’이 현지 최고 교육기관을 찾아 이주노동과 ODA의 상생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지속협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연수단(단장 김

"예산보다 일자리"… 철원군, 전국 첫 '일자리 예산' 제도화 속도

강원신문 4시간전

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