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은 25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한을 6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금주 의원은 지난 25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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