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납품사기, 로맨스스캠,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신종 다중피해사기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채 의원은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초국가적 사기조직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법안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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