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네이버쇼핑·동영상 알고리즘 조정·변경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대부분 파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사우대에 관해 대법원 선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쇼핑 사건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됐고, 동영상 사건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본 사건에서 공정위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정보원이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배 부총리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유출 사고 청문회에 출석해 “민관합동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도 필요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주무 기관인 공정위에 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4일, ‘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지난 2023년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그간 한 팀으로 연동제를 운영해 온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예상치 못한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원·수급사업자 간 분담하게 하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양 부처는 이번 행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들을 포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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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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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새마을회 서재선 협의회장과 송연순 부녀회장이 ‘2025 대한민국인물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두 사람이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
제주도의회, '청소년 진로 설계' 지원 교육부 인증기관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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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알선수재 혐의 적용…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금품 제공자들을 재판에 넘겼다.지난 26일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2022~2023년 사업·공직 임명·총선 공천 등과 관련한 청탁을 명목으로 고가
부윤자 작가 7번째 서예전 ‘취병담을 노래하다Ⅱ’열려
화동 부윤자 작가의 7번째 서예전인 ‘취병담을 노래하다Ⅱ’가 갤러리 ED에서 열리고 있다.초대장에서 부 작가는 “이번 전시에는 조선조 문인사대부들이 지향하는 문인취향과 풍류가 담겨져 있는 취병담이 제주에 있다”며 “한국의 뱃놀이는 선유라는 이름으로 즐겼는데 제주 취병담은 용연에서 배를 타도 즐긴 용연야범의 남다른 풍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전시기간은 12월27일부터 31일까지이다.한편 화동 부윤자 작가는 중국 서안교통대학, 중국미술학원 서예과 등과 제주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고 명지대 미술사학과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