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특정 불가’로 경찰 수사선상에서 사라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되살아났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DNA가 11년 전 발생한 장기 미제 성범죄 사건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지난 12일 강간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A씨의 전처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여대생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대 10년’으로 제한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3배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두순 사례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입법으로 이어진 것이다.이번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강간·강간치상·유사강간 등 중대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두순과 같은 기존 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이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12일 강간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전처 B씨를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개업을 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구 달성군 한 주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대학생 C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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