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다.경위는 다음과 같다.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며칠 뒤 B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받았다. A씨가 주차한 곳이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이었고, 이를

자연이 깨어나는 따스한 계절 봄이 다가왔다. 한겨울의 추위와 침체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생명과 활력이 도는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화재의 위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특히 봄철 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소방차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소방용수를 공금하여 원활한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중요 소방시설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무심코 불법으로 해당 시설 앞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서 소방활동에 직·간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