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금수면 지역민들의 희망이던 ‘금수강산면’으로의 명칭변경이 마침내 오는 8월 1일 자로 시행된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성주군의회에서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위해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8월 1일부터 ‘금수강산면’으로 명칭

충북도의회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 지원안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 김꽃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발맞춰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규정...

고양특례시는 제28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심사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7일 표명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신현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는 시청사 건립 추진과정에 시민참여와 토론, 숙의과정 등 시민의 사회적 합의

정명국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정책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시정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폐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제정됐다. 정 의원은 "정책 폐지 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행정적

가평군의회는 6월 3일 오전 10시 제322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월 21일까지 1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정례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가평군 스마트농

고양특례시는 20일 별관 부서 백석업무빌딩 재배치와 관련해 "본청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불필요하다"며 강행의사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등 시청 소재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이번 별관 부서 재배치의 경우 시청 소재지 주사무소인 원당청사사무소의 주소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대전 동구지역 공공주차장 5곳에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이 조성됐다. 구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대전시 동구 주차장 조례’, '대전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와 이들을 동반한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은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의왕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가 10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총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교육 지원 조례안’과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의

박미옥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충남도의회에 예고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수는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박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