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면역치료백신 기술 기업 셀리드가 그린지니어스와의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12일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그린지니어스가 제기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그린지니어스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앞서 그린지니어스는 셀리드가 자신들의 '포베이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식품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지니어스는 이로 인해 자신들의 상표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셀리드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을
생활가전 기업 위니아가 수원회생법원에 제기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위니아는 정정공시를 통해 "당사는 회생절차의 재추진을 위해 관할 법원을 수원회생법원으로 변경해 7월 16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다시 신청했다"며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에 대한 법원 결정이 지난 8일에 내려졌고 당사는 동 결정문을 11일에 송달받았다"고 언급했다.앞서 위니아는 지난 5월 12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진행했지만 7월 8일 기각 결정을 받아들었다. 이후 관할 법원을 변경해 7월 16일 수원회생법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 왓챠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는 지난 4일 왓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왓챠의 CB 채권자인 인라이트벤처스가 제기한 회생 신청에 따른 것이다.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은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후 같은달 22일까지
2024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한 아내가 남편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상간녀소송피고로 지정된 B씨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초기 대응을 미루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측의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혼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신뢰를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경우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그 중에서도 위자료 청구를 당하
한국 정부가 한미관세 협상 타결카드로 제기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의 성격과 재원 마련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린다.486조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의 약 20% 수준이다.언뜻 보면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에 큰 부담이 따르는 수준처럼 보인다.그러나 정부는 직접 투자로 볼 수 있는 지분 투자보다는 공적 금융기관이 담보하는 보증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한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한미 조선 협력
충남 천안시가 성거일반산업단지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3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성거산단사업단 주식회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은 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
효소 및 바이오소재 전문 기업 아미코젠이 비피도와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합의로 종결했다.30일 공시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원고 비피도의 소 취하를 승인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아미코젠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소 취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결정일자는 소 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짜인 30일이다.앞서 비피도는 지난 21일 아미코젠을 상대로 117억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약 열흘 만에 이를 거둬들인 셈이다.아미코젠은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736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샘 알트먼 오픈AI CEO 간의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29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알트먼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머스크 CEO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사는 곧이어 "양측 모두 법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캘리포니아 연방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는 "법원은 귀중한 사법 자원을 당사자들의 술책에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머스크 CEO 측이 알트먼 CEO의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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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할 여론조사가 실시되지만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이상봉 의장이 제안한 여론조사 설문을 확정하기 위해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실시한다.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웹조사 80%, 전화 설문조사 20% 방법으로 진행된다.문항은 기초단체를 3개로 할지, 2개(제주시·서귀
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김해시청 하키단, 제39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우승
김해시청 하키단이 12일 김해에서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에서 우승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7월 2025 한국대학실업하키연맹회장배 하키대회에 이어 연달아 정상에 올라 전통 하키 명문 위상을 과시했다.이번 대회 결승에서 김해시청 하키단은 국군체육부대를 4-1로 물리쳤다.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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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현장서 사라진 20돈 금목걸이…범인은 검시조사관
인천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것은 검시 조사관으로 드러났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절도 혐의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인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 조사에 나섰다.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차고 있던 20돈짜리
트럼프, 완공 코앞 해상 풍력발전 사업 중단 명령
연일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로드아일랜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해양에너지관리국 매슈 지아코니 국장대행은 이날 로드아일랜드주의 ‘레볼루션 윈드’ 풍력발전 사업 시행사인 오르스테드에 서한을 보내 모든 건설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구체적인 건설 중단 명령의 사유는 서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로드아일랜드 연안에 65개의 터빈을 세우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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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오전 3시경 발생한 제 30호 열대저압부가 제13호 태풍 가지키로 발달했다.13호 태풍 가지키는 23일 오후 3시경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