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제2차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농업 부문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 사업들의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4일 새 정부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2차 추경 논의도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농연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한 농업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한농연은 특히 ▲후계·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육성 ▲산불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경영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은 기획재정부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경제정책과 예산편성 기능을 갖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기재부의 나라’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한 바 있어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워낙 다급한 경제 현안이 산적해 방향과 시기에는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이런 배경에서 차규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관 위반에 대한 사법적 단호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경영 대리인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회사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은 모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은 지난 3월 27일 영풍의 의결권 행사허용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24일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대해 불복의사를 밝혔다.영풍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즉시 재항고하는 한편, 지난 5월 27일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이를 통해 정기주총용 반나절 상호주 외관을 생성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또 다시 제한한 최윤범 회장 측 행위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가리겠다는 입장이다.영풍 관계자는 “지난 50년 이상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영주시민연대는 최근 영주시가 제기한 납 공장 인허가 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패소의 원인은 허가 관청인 시에 있다”며 지난 17일과 18일 연이어 시위에 나서고 있다.납 공장허가 반대에 나선 시민연대는 18일 오전 영주시청을 방문해 납 공장허가 패소와 불허에 시의 명확한 답을 요구했으며 시장권한대행의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영주시 관계자는 “권한대행 면담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혀 연대 시위는 자신 해산했다.연대는 시청 시위에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40분부터 오후 8시 4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하청 노사의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과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 해제를 환영한다고 19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논평에서 민주당 환노위는 “97일간의 고공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김형수 지회장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고 전하며, “한화 측이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생과 재발 방지를 전제로 취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이번 합의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조선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 원·하
한국콜마의 창업주이자 회장인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콜마그룹은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 윤 회장은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고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다. 또 윤동한 회장은 5.59%, 윤 회장의 딸이자 윤 부회장의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지분 7.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앞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
숙박 상품 예약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법원 판결에 피고 측인 놀유니버스가 즉시 항소 의지를 밝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놀유니버스 등 피고 측이 A씨에게 숙박비 전액 등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야놀자 앱을 통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과 관련해 '전 당원 여론조사'로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계엄 이후 많은 지지층이 탄핵 반대를 위해 노력했고, 헌재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것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헌재서 파면 결정이 전원일치로 이루어졌고, 우리 당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이같이 밝혔다.이 발언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묻는것도 중요하며 당원들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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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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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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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앞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서한을 전달했다.유 원내수석부대표는 " 지난해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검찰 특활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특활비 예산이 없어도 국정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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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서기관 ▲ 복지환경국장 김효경 ▲ 농축산식품국장 최춘옥 ▲ 농업기술센터소장 형남열▷사무관 ▲ 문화예술과장 김범란 ▲ 건축허가과장 김훈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