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은 갈수록 줄고 법정경비와 매칭사업 부담은 늘면서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도 감당이 어렵습니다. 사업 포기나 자체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걱정입니다.” 울산 기초자치단체 종사자의 하소연이다. 지역 대다수 지자체들이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세수는 줄어들어 필수 행정인력과 시설 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오죽하면 단체장이 직접 나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배분과 자치구 재정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유발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 등을 통해 재정운영 효율성 방안을 살펴본
안전·공정성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실벌점 감점 확대·제안서 익명성 평가·선 가격개찰 후 평가 대상 확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기준이 안전·공정성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된다.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조달청은 이번 개정하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합리적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재정 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 행정 효율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절감 구조 마련, 직접 관리 체계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결합되어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적재적소 예산 투입’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외부재원 확보 전략... 공모사업 유치로 구 재정 부담 최소화계양구는 재정 운용 여력 확대를 위해 ‘외부 공모사업 유치’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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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카드사 해지 절차 간소화됐지만… 핀테크·체크카드는?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및 이용정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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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소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김만식 기자 = 제천시는 19일 하소주공1단지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하소주공1단지는 1989년 준
양구군,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개선도'부문 최우수 선정
양구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개선도 부문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800만 원을 확보했다.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구분해 재정 현황과 운영 성과를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로 나누어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양구군은 이번 평가에서 세외수입 증감률, 지방세 징수율 제고율,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지방보조금 증감률, 자체경비 증감률 등 다수 지표에서 전년 대비 뚜렷한 개선 성과를 거두며, 동종 자치단체 가운데 개선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쟁 대비... 양구군 특화 모델 선제 마련
양구군이 통일부의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수립을 앞두고, 접경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양구형 평화경제특구’ 지정 성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양구군은 강원연구원과의 협력과제를 통해 「양구형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적 대응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이번 연구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본격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되
대구 중구, 일본 야오시 청소년 그림 교류 전시회 30일까지 개최
대구 중구와 일본 야오시는 오는 30일까지 중구청 로비에서 ‘일본 야오시 청소년 그림 교류 전시’를 개최한다. 중구는 지난 2016년 일본 야오시와 청소년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상호 이해와 우호 친선을 다지기 위해 매년 청소년 그림 작품 교류 전시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야오시 내 3개 중
대구 중구, 소확행 간담회로 청렴·소통 조직문화 확산
대구 중구는 지난 17일 구청 직원들과 함께 ‘소확행’ 간담회를 열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과 열린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각 부서와 동에서 직원 1명씩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업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