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5일, 상임위원회 1일, 현장방문 2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12개 등 총 2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07년 제정 이후 부분 개정에 그쳤던 현행법을 조직‧예산‧실행체계 전반에서 재설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다. 국정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은 10일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이다.‘도청이전 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연구기관·종합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은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상 심각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에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산업부·중기부 등 5인 이내의 정부 측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외에 3명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킹 피해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해킹 사실을 은폐한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킹 사태 은폐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침해사고 신고가 없거나 은폐된 경우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이에 해킹 침해사실을 축소하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07년 제정 이후 부분 개정에 그쳤던 현행법을 조직·예산·실행체계 전반에서 재설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13일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달성군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사읍 대실역 지하1층에서 ‘2025 달성군 제3차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는 이수페타시스, 평화오일씰, 아세아텍 등 지역의 우수 기업 17곳이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관리, 사무, 품질관리, 개발, 설계,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면접을 통해 즉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13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지역상생구역 내 주민,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관계 전문가,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박영순 대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이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 10월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지역상생구역 지정 기
강릉시 ‘강릉게자망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해양수산부 주관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서 전국 4위로 선정되어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사업비 국비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선정하여 포상과 추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388개 모범 공동체 중 현지 점검과 발표·심의를 거쳐 강릉게자망 공동체를 비롯한 4개 공동체 가 우수공동체로 최종 선정되었다.올해 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강릉게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14일 병원 내 대규모 대피훈련을 실시했다.훈련은 병원 지하 1층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가상 화재 상황을 설정한 대규모 원내 대피 활동으로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위소방대 대응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마련됐다.조리 중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해 시작된 훈련은 최초 발견자가 화재를 신고하고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교환실은 '코드레드'를 발령하고 119에 신고, 지휘반은 진압·대피·구조반을 출동시켜 유관기관과 협조했다.진압반은 소화전과 소화기를 활용해 진화에 나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