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지난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환경시설 건립으로 불거진 갈등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최근 관내에 여러 환경시설이 들어서면서 업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나였던 마을이 분열되는 등 공동체 단절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기준에 따르는 행정을 넘어,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하
달성군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곽동환·서도원·박영동·최재규 의원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곽동환 의원은 구지면 일대 공원을 생활·문화·여가가 결합된 복합권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구지 웰니스 파크’ 브랜드화와 순환형 공원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서도원 의원은 달성1차산업단지 내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계적 수종 교체와 혼합 식재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박영동 의원은 효율적 예산 집행,
김해지역에 최근 정부의 중대재해 안전대책과 관련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특정 지역의 붕괴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어 당국의 발빠른 사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주촌면 원지리 산34-2, 산68-1, 산34-27, 34-2 일대 인근의 경사가 가파른 산림지역이 지반침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이로 인해 비탈면이 우천으로 인해 토사유실이 계속 진행될 경우 공장 내 공장 건물 등 작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울산 중구 옥교동한마음지역주택조합이 8년 넘게 지연된 사업의 해산을 논의하고 있다. 조합 측은 업무대행사의 과도한 요구와 추가 분담금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대행사는 조합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고 직무태만 증거까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맞서고 있다. 21일 찾은 중구 옥교동 313 일대. 골목마다 노후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돼 있고, 담벼락 페인트는 벗겨진 채 ‘철거’ 표시가 곳곳에 남아 있다. 조합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매입한 주택으로, 대부분 1970~1980년대 지어진 건물이다. 조합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손에 들고 사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관련 위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핸디형 피부관리기는 전기적 자극, 고주파, 초음파, 광원 등으로 피부 조직과 근육을 자극하는 방식의 제품이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 사례는 총 90건으로 2023년 22건에서 시작해 이듬해 33건, 올해 35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소비자원은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과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혐의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작 구출이 필요한, 울부짖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은 놔두고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부터 전세기를 동원해 데려왔다는 것이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 보호 마저 정쟁의 도구로 일삼고 있다며 "그 공갈을 멈추라"고 야당의 공세를 받아쳤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벼랑 끝 청년들을 외면하고 피의자부터 송환한 정부 대응은 '국민 안전 포기'"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
황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방사청이 불합리한 계약 관리를 하고 있다며 획득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산 수출 지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계약 관리, 일방적·행정편의적 사업추진, 방산 수출 및 지원체계,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생태계 등 방사청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여야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격한 설전을 벌이며 연일 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찰 수뇌부의 정당한 지휘 명령에 친윤·정치검사들이 집단 항명하고 있다며 '반란' '국기 문란사태'로 규정하고 '엄벌' '분쇄'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전반하장' '위헌정당' 프레임을 씌우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외압으로 규정하고 연일 이재명 민주당 정권 규탄대회를 이어가며 여론전
경북경찰청은 최근 도내 전역에서 시·군청, 학교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위조된 신분증과 공문을 전송한 뒤, 대량 납품을 빌미로 공기호흡기 등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물품구매 사칭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지난 3일에는 구미에서 A 중학교 행정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소방 관련 업체에 전화를 걸어 방수포 30개를 대리 구매해 달라며 4600만 원을 편취했고, 지난달 24일 포항에서는 대구시청 직원을 사칭한 자가 도·소매업체를 속여 대학교 납품용 공기호흡기 대금 3100만 원을 가로챈 사례가 발생했다.경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확전을 피하기로 합의하면서, 10일부터 상호 무역 보복 조치 일부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가 본격 이행에 들어간 것이다.미국은 이날 0시 1분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직후,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지 않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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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또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어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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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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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씩 배당
16일 이뤄진 제119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5368만66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6, 30, 33, 38, 39, 41'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8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311만296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110명으로 158만2898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522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9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