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의 숙원사업인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사업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평가 회의가 열린 가운데 울산시는 부산시, 경남도와 함께 광역철도의 필요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울산시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8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종합평가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가 열렸다.이 회의는 KDI의 경제성 분석 결과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책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6경제단체 및 주요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을 제시했고 재계는 민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누리홀에서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국내 산업·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등 경제부처 수장들도 참석했다.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경제·산업·외교 분야 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합위기 극복과 국익 수호를 위해 적임자들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다.이형일 1차관은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거친 거시경제 전문가로, 기재부 내부 신망이 두텁다.임기근 2차관은 예산총괄심의관·재정관리관을 지낸 예산 전문가로, 정책 조정과 국회 협력에도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전 산업부
경남도는 10일 환경산림국이 도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중앙부처 릴레이 방문은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수질 개선 등 환경·산림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환경산림국장을 중심으로 산림청·환경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부처를 방문해, 경상남도의 핵심 환경·산림 정책들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단순 건의가 아닌, 직접 면담과 자료 제시를 통한 ‘정책 실현형’ 접촉으로 진행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고 내각 및 참모들에게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그러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경기도는 5월 한 달간 화성·김포·용인 등 12개 시군 총 29개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현장조사가 지난 30일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일괄예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평가 절차다.경기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총 39건, 229㎞ 구간, 5조1000억 원 규모 사업을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29건이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조사는 화성시와 평택시를 시작으로 안성시-이천시-여주시, 광주시-양평군, 남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전담 조직 구성을 지시한 것에 대해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광주‧전남 상생과 호남권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결단”이라며 환영했다.박병규 청장은 25일 입장글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광주를 찾아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공항 이전 사업을 위해 대통령실에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6자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현재까지 총 11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핵심 3대 부처에 대한 인선은 다소 시일이 걸리는 모습이다.이들 3대 부처의 새 수장은 금융 관리감독 및 부처 조직 개편, 검찰개혁,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 수립 등 중임을 도맡게 될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관심과 이목이 각별히 집중된 바다.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차 장관 인선에 대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늦어도 이달 중에는 진행될 것이란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 출자 기관의 배당 절차 투명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9일 정부 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 출자 기관의 배당 성향을 논의하는 정부배당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5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가 위원을 맡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의·조정 내용과 결정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추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과정의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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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경주시, MZ세대 공무원 ‘소소기획단 3기’ 출범…생활밀착형 정책 실험 본격화
경주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을 위해 내부 실험 조직인 ‘소소기획단’ 3기 활동을 지난 20일 공식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MZ세대 공무원 24명이 위촉돼 올해 말까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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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이 2400달러 선을 지키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MN트레이딩캐피털 창립자 미카엘 반 데 포페는 엑스를 통해 "이더리움이 이 중요한 구간을 방어하면 향후 몇 주 내에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알렸다.이더리움은 현재 2452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한 달 동안 7.45% 하락했다. 7월 11일 2871달러까지 상승했으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코인글래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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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데 경기도의회과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수장들이 뜻을 모았다.그동안 휴게공간이 비좁고 환기 부족 등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식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지사·도교육감 대기실 일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지사·도교육감 대기실 일부를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데 할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이 즉석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정담회 후 이들은 직접 청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