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시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헌재가 결정문에서 인정 사실로 적시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2분쯤 국정원 홍장원 당시 1차장에게 전화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언질을 줬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0시 53분쯤 다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발표를 봤냐’고 묻고,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자금이든 인력이든 국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대통령실은 충격에 휩싸인 채 침묵 중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2분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후 19분 ㅎ루 용산 대통령실은 11시 41분쯤 대통령실 앞 설치된 봉황기를 내렸다. 대통령실에서 봉황기는 대통령을 상징한다.국가수반의 상징으로 상상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보는 가운데 무궁화 문양을 넣은 깃발로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처음 사용됐다.아직 대통령실은 공식 반응 없이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한 채 후속 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
“복귀냐, 파면이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는 4일 오전 11시께 선고된다.이에따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중앙 정치권은 물론 울산지역 정치권에서도 초긴장모드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법재판소는 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됐다.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지는 탄핵심판 선고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기각이나
국민의힘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헌재에 촉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분열과 대립을 막고 통합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 선고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사안”이라면서 “빨리 헌재가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선고 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민주당이 헌재를 강하게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거대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지지층의 98%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10명 가운데 9명이 현직 대통령의 파면에 반대하는 걸로 드러났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여론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 '수용하겠다'
온 나라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은 다수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폭거가 헌법재판소의 줄기각 사태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됨으로써 정부 고위관료 등 탄핵심판청구 9건이 모두 기각됐다. 이쯤 되면 권력 남용자들이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이건만 상황은 그 반대다. 뻔뻔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허물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헌재가 기각 선고한 사상 초유의 줄탄핵 9건에 대한 선고내용을 보면 국회가 행사한 고위관료 등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의 승리”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송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입증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비상계엄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탄핵 사유는 터무니없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다만,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를 재적 151명으로 해석한 데 대해 “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대행이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해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한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가 기각을 선고하자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출발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 후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리고, 총리 직무 정지 중 국정을 이끈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겠다”며 “통상·산업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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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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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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