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10월 한달 동안 국세청, 경기도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 가택수색 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시는 10월 한 달 동안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했고, 경기도청과 합동수색을 통해 총 1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또, 중부지방국세청과 합동 수색을 통해 체납징수의 강도를 높였다. 이는 용인특례시 징수활동에 전례없는 최초의 활동이다.시는 경기도청과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진행해 차량 위치파악과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의 외제차량과 기계장비, 굴
고양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75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억5000만 원은 장기체납자 재산 압류,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체납 징수액이다.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개발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자들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개발 부담금 체납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개발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
포항시 남구청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돌려주기 위해 11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현재 포항시 남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250건 1억6900만원으로, 대부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감액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한다.남구청에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동안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전화안내 및 체납액 충당 처리, 주된 상속인 파악 등을 통해 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
체납세금에 대한 초강경 대책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체납정리 업무에서 성과를 낸 직원을 포상하는 구체적 방안이 규정으로 마련됐다.국세청이 국세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건당 최대 500만원, 연간 최대 2천만원 까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국세청은 13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은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세무
서울지방국세청은 11월 5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서울국세청은 지난 3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 방향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대전환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실현 등을 토대로 서울청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해 차질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액 축소 등 서울청 체납관리 방안과 각 국실의 주요 현안업무를 공유
제주시는 지난 29일 올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6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미수납액 징수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제주시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년도 부과액의 94%, 이월체납액의 31% 이상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연말까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
고양특례시는 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차량이다.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해 강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10월 한 달간 국세청, 경기도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 가택수색 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시는 이 기간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했고, 경기도청과 합동수색을 통해 총 1억 원가량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과 합동 수색을 통해 체납징수 강도를 높였다. 이는 용인특례시 징수활동에 전례없는 최초의 활동이다.시는 도와 합동으로 징수에 나서 차량 위치를 파악하고 가택을 수색해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의 외제 차량과 기계장비, 굴삭기, 트럭 등을 강제 견인 조치했고
대전 동구가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어르신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납 징수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맞춤형 징수 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구형 세무복지 통합 시책’이다. 구는 11월까지를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65세 이상 무재산 체납자 중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36명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복지 연계 안내문 발송, 전화 상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 뒤, 경제적 여건에 따라 △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가 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한국 해군이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언급했다.커들 총장은 14일 서울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한국도 중국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원잠이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전략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원잠이 단순한 대북 억제를 넘어 미·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젊은 도시 경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2025 경산공감락페스티벌’이 오는 19일 저녁 7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경북일보가 주최·주관하고 경상북도, 경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평소 문화공연에 대한 갈증
코미디언 김수용이 촬영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지난 13일 김수용은 유튜브 콘텐츠 촬영 도중 쓰러졌다고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동료, 스태프들이 응급조치를 하며 신고했고 소방 구급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진행, 구리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iMB
창원지역 생활 축구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뤘다.창원시축구협회는 16일 창원축구센터4구장에서 ‘2025 창원 생활축구 왕중왕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창원지역 13개 축구팀이 참여했다.40대로 구성된 청년부에서는 ‘진해40’이 우승을 차지하고 ‘반지’가 준우승을
문경시가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점촌4동분회경로당 신축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조성된 공간은 지역 어르신들의 소통과 휴식, 공동체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문경시는 지난 14일 신현국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박경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장, 기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