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수감중인 최서원씨가 안민석 민주당 전 의원의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는 이날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다시 보냈다.대법원은 안 의원이 말한 '스위스 비밀 계좌로 들어온 국내기업 자금이 최 씨와 관련이 있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등 10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6월 25일 오전 7시, 부산국회도서관에서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회 BJFEZ 기업현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박성호 청장 취임 이후 입주기업과 소통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마련된 행사이며, 입주기업과 행정이 함께 설계하는 첫 공식 ‘정책포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포럼의 주제인 ‘부산·경남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정주환경 지원정책’은 지난 4월‘BJFEZ 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에서 실제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과 제안과제로 확정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이 자사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와 관련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대부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24일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180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에 약 5억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제출한 손해 내역 중에서 정규직 대체 인력에 지급된 연장·야간·휴일 수당 11억 8000만 원만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심문을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3일 예정됐던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기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을 오늘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고 증거기록 열람 및 복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가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채권자인 영풍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위 사건은 지난 2025년 1월 23일 이뤄진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SMC에 처분해 상호주 외관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당시 박기덕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영풍 의결권 제한하고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끈
원자력환경공단이 태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시설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지질 부적합성 및 정치적 선정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원자력환경공단은 해당 보도가 ‘처분시설’과 ‘연구시설’을 혼동하고 있으며, 기술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작성된 내용이라며 사실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공단은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폐물을 실제로 처분하는 시설이 아니며, 관련 고시에 규정된 ‘단일 화강암’ 요건은 처분시설 중에서도 처분고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서 제기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대의 교수직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고 회사측은 전했다.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인천 미추홀구는 12일 구청장실에서 주민과 직접 전화로 소통하는 ‘미소 Call’ 서비스를 처음 운영했다.‘미소 Call’은 기존 문자 민원 제도인 ‘미소 문자’를 기반으로, 주민이 남긴 의견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 방식이다. 이번 첫 통화에서 도화동 주민 최 씨가 제기한 황톳길 조성 관련 민원에 대해 이영훈 구청장은 “올해 연말까지 도화 녹지 2호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겠다.”라고 답하며 건강한 산책 문화 개선을 약속했다.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격월로 4~5명의
‘2천만 국민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이 검찰로부터 적법성을 최종 확인받았다.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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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설해원,강원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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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포커스심층] 10명중 8명 "통일 필요"…41% "아직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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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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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 남태희-이탈로 포함...팀 K리그 팬투표 후보 44명 공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30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1경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에 출전할 팀 K리그의 팬 일레븐 후보 44명을 공개했다.제주SK 소속으로는 남태희와 이탈로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팀 K리그 선수단은 ‘쿠플영플’ 1명과 ‘팬 일레븐’ 11명, 그리고 감독 선발 선수들로 구성된다.먼저 ‘쿠플영플’은 K리그1 12개 구단이 제출한 자 구단 소속 22세 이하 선수 12명을 대상으로 쿠팡플레이 내 팬 투표를 실시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포항 한현서가 선정됐다.‘팬
'다회용기 선도도시 춘천' 전국서 벤치마킹 발길 이어져
춘천시가 추진 중인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며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벤치마킹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춘천시는 지난 3일, 예천군 관계자들이 춘천 다회용기 세척 시스템 현장을 견학하고 우수사례를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전북지방환경청, 지난 2월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춘천지역 다회용기 지원사업 현장을 찾았다. 방문단은 △다회용기 사용 실적 △수거·세척 시스템 운영 △참여기관 협력 체계 △시민 수용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정책 도입 가능성을 검토
하나은행, '2025 하나더넥스트 페스타' 개최
하나은행은 전날인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시니어 고객 230명을 초청해 맞춤형 머니&라이프 세미나 '2025 하나더넥스트 페스타'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시니어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금융·비금융 통합 솔루션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진행
하나카드, 휴가시즌 맞이 '여름 혜택 페스타' 진행
하나카드가 본격적인 여름 방학과 휴가 시즌을 위해 '여름 혜택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워터파크 할인 ▲100% 당첨 랜덤박스 이벤트 ▲가전제품 특별 할인 ▲여름휴가 맞춤 여행 혜택 등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먼저 수도권 대표
[특징주] 에르코스,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예산 100조 투입소식에 영유아제품 제조↑
에르코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정부가 내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총 100조 7000억원이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4일 정부와 주식시장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