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의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씨와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최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동생들이 정 부회장에게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달 10일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천 2백여만 원, 여동생이 1억 1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다만 재판부는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11월 9일 일본 시마네현 관할의 기초자치단체인 오키노시마초에서 열린 ‘다케시마 영유권 확립 운동 오키노시마초 집회’에서 제기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박성만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독도 불법 점검이 70년이 지났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고, “26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지방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리금융기관 등에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10일 합천군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가 군이 매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 7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지를 고심 중이다.군은 재판부가 소송 자체를 기각함에 따라 수백억원의 혈세를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줘야 할 처지여서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대응논리를 보완해 항소
신천지예수교의 선교 활동에 불법성이 없으며,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강요행위도 없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이 종교의 자유 범위 내에서 선교 활동이 정당함을 확인한 결과로 평가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이 모씨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이 씨는 자신이 신천지 춘천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를 문제 삼아 신천지예수교회의 ‘모략 전도’로 세뇌돼 교직을 그만두고 거액의 헌금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형품셈’을 개발하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제주형품셈은 정부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공종에 대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자체 개발한 제주 맞춤형 기준이다.제주형품셈은 상하수도 및 도심지 공사 등 기계작업이 제한되는 협소한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특히 작업효율 저하와 안전관리 취약성을 고려해 현장 실정에 맞는 적정 공사비 기준을 마련했다.제주형품셈 개발은 지난해 12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제기한 건의
매그나칩 반도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부신암에 걸린 노동자가 소송을 거쳐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됐다.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2000년 11월부터 매그나칩 반도체 청주공장 디퓨전 공정과 증착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이때 장비 교체를 위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세척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결국
이현재 하남시장은 28일 개최된 주간회의에서 행정심판 심리기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하여 행정심판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전이 지난 9월 12일 제출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와 관련 하남시는 지난 9월 23일 한전의 주장을 부인하는 1차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하지만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행정심판법’제49조에 의거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5일 대법원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데 대해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어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의회가 지난 2022년 4월 원안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도 할 수 있도
걸그룹 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걸그룹 뉴진스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다20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뉴진스 하니가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오는 12월 Arm과 퀄컴 간 재판을 앞두고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퀄컴, Arm과 긴밀한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삼성전자가 받을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삼성전자는 퀄컴 스냅드래곤 플랫폼을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하고 있으며, Arm과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계약 해지 시 갤럭시 시리즈 생산 차질이 우려되나, 반대로 파운드리 사업 확대와 자체 프로세서 엑시노스의 점유율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Arm이 퀄컴과 누비아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신기사
서울 주요 도심 기업이전 활발… 마포구 덕은동’ 新 업무시설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
기업들의 본사와 사옥 이전이 활성화되면서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갖춘 새로운 업무시설이 주목받고 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BD, YBD, CBD 등 서울 3대 업무지구로 기업들의 이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올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나이스신용정보’는 CBD권역에 전용 1,400평 규모의 오피스로 본사를 이전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도 GBD권역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YBD권역에서는 우리종합금융이 전용 1,600평 규모의 오피스로 본사를 이전하기도 했다.서울 3대 업무지구에서 다른 곳으로 기업을 이전하
제주시기적의도서관, 12월 어린이 독서문화행사 운영
제주시기적의도서관은 12월 한 달간 어린이와 가족들이 도서관에서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한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소품을 캘리그라피로 표현해보는 '책과 마음을 잇는 캘리그라피'와 크리스마스 당일 가족들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는 '산타 품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강좌가 운영된다.12월 21일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나만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리스', '감성 가득! 크리스마스 무드등' 체험부스를 운영한다.같은 날 기적의도서관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주택이 낡아 옥상에 지붕설치 했는데 ‘무단 증축’ 이라니?”… 행정처분 과도
노후 주택 옥상층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은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노후 주택 옥상층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 시설에 대한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시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내용은 다음과 같다.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거주해온 ㄱ씨는 평슬래브 옥상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림용 지붕을 설치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이에 대해 ㄱ씨는 낡은 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
LX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산단과 안전관리 협력 ‘맞손’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어제 여수시, 화학물질안전원,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와 ‘여수석유화학산단 사고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단지 중 하나인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상 및 지하 사외배관의 각종 환경·안전 분야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각 기관은 자료 공유, 시스템 정보 현행화 및 개선,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공동추진 등을 통해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
제주시 '돌하르방컵 전국 축구대회' 개최...39개팀 출전
제주시는 오는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사라봉축구장, 삼양축구장 등에서 '제15회 돌하르방컵 전국초청 축구대회'를 개최한다.생활체육 축구의 저변 확대와 전국 축구 동호인들의 교류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해 온 이 대회는 제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제주시축구협회 주관으로 열린다.이번 대회는 50대 부 19개 팀, 60대 부 14개 팀, 여성부 6개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도내 29개 팀, 도외 9개 팀, 국외 1개 팀 등 총 39개 팀의 약 12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