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
함안군은 1일 별관 회의실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와 행정협의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4일 서울 세텍 컨벤션홀에서 수도권 통합허가사업장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통합허가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폐기물 등 7개 법률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허가받은 사업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통합허가사업장 사후관리 개선방안 발표와 함께 통합허가제와 대기총량제의 연계 운영 등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대기총량제와 통합허가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업장은 통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5일 충북 음성 본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내부 감사활동에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가스안전공사는 위원회를 경영활동, 사회책무, 안전활동 3개 분과 11개분야,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이날 위원회는 감사자문위원으로 부산대 박경돈 교수, ㈜아이빅 이상인 대표, 법무법인 충정 이미영 변호사, 한국교통대학교 백종배 교수, ㈜지
롯데케미칼이 여성가족부의 2025년도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3차 재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회사는 2014년 최초 인증 이후 11년째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2008년 시행됐으며 3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거친다.롯데케미칼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직원 만족도 등 평가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회사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 선택적 근로제, P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신임 민간위원 24명을 새롭게 위촉하며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과 당연직 5명,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총원은 30명 이내다.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농어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주요 농어업인 단체장과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지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1월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11월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8, 18일 양일간 제주 썬호텔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과장 및 실무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과장 워크숍’을 개최했다.공제중앙회는 지난 2023년 7월 대구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과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운영의 연속성 및 실효성 확보와 학교안전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예천군은 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사업 육성지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인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는 농식품부가 미생물, 곤충 등 생물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의 국가경제력 강화를 위해 연구 개발부터 생산, 사업화까지 통합적 생태계를 갖춘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특히 육성지구로 선정되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에는 그린바이오 분야 국비 사업 참여 자격과 육성지구 입주 가점이 주어진다. 또한 지구내 시설과 용지에 대해 수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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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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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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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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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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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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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신임 보도제작국장에 이인 부국장 승진
CBS는 내년 1월 1일자로 신임 제주CBS 보도제작국장에 이인 부국장을 발령했다.2001년 제주CBS 기자로 입사한 이인 국장은 제14대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제52대 제주도기자협회장에도 선출돼 내년부터 활동한다.그는 제주지역 정치.사회 취재 현장에서 활동하며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상,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제주도기자협회 제주도기자상 등 다수의 기자상을 수상했다.이 국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 언론은 점차 설 공간이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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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서비스 중인 게임 6종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리니지2'는 본서버와 각성 서버에서 각각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본서버 이용자는 오는 31일까지 미션을 수행해 '황금 열쇠'를 얻을 수 있다. 황금 열쇠로 기란∙크로우 마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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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2' 최태웅 "유튜버 나름 학폭 가해자? 명백한 허위사실…심각한 명예훼손"
그룹 BZ-BOYS 멤버 최태웅이 263만 유튜버 나름이 제기한 학교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최태웅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온의 공식 입장문을 게재했다.법무법인 화온은 "최근 유튜버 나름TV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계정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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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엘리펀트, 성동구 취약계층 지원 위해 성금 3000만원 기탁
K-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가 연말을 맞아 성동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 기탁은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진행되는 겨울철 집중모금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기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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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의 '승부수' 통했다…고려아연 美 제련소 건설 '파란불' 켜져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손을 잡고 추진하는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이 일단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 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 측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