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겐 불명예 꼬리표가, 국민들에겐 충격이 주어졌다. 이로써 그간 체포영장 꼼수 발부, 관저 불법침입 논란 등으로 적체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에도 급물살이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신청 주체는 공수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손태승 전 회장은 처남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 본부장 등과 공모해 조직적, 구조적으로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우선 구속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고 밝혔다.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구속됐다.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19일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지지자들을 "아스팔트 십자군"이라고 표현하는 등 19일 여권 일각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메시지가 나왔다.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말했다.그는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 이재명"이라며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날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자제를 호소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한 법 집행으로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추운 날씨 속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형평성을 언급하며 독보적 야당 대권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반 이재명 정서를 부추기는 전략이 지지율 경쟁에서 효과를 거두자 향후 정국을 대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비판의 초점을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에 맞췄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논평을 내고 "김 차장은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적법한 법 집행을 막은 경호처의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라며 "그런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 문턱도 넘지 못하게 반려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검찰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검찰의 농간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대변인은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내 강경파들을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이어갔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체포 저지 지시는 위법부당한 명령"이라며 "이를 이행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다음 날 오전 2시50분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 휴대전화 교체, 텔레그램 탈퇴 등을 지적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한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했기 때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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