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에 각각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과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을 임명했다.이번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단행된 1급 인사로, 내년 1월 예정된 기재부의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1971년생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제주 출신 인사가 예산실장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기재부에서 예산기준과장, 행정예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우수조례 1급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김화신 의원은 2023년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전남 실정에 맞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높아지자 김 의원은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특히 조례 전부개정 과정에서 지역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법상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비위행위의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힘으로써, 대통령실 비선실세의 부당한 영향력까지 감찰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비위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
경주시가 올해 상수도 전문자격을 취득한 직원 7명을 추가 배출하며 수돗물 관리 역량을 크게 끌어올렸다. 법적 기준을 넘어선 전문인력 확충으로 정수·관망 운영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상수도과장, 시설팀장, 누수방지팀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이 올해 상수도 분야 핵심 자격증을 신규 취득했다. 취득 자격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4명,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으로 정수 및 관망 관리 전반의 전문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또 지난 9월 치러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3급 시험에도 4명이 응시해,
강릉시가 상수도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 시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시는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단순한 인력 운용을 넘어 전문자격 취득을 통한 현장 중심의 기술역량 내재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교육 지원·학습 환경 조성·근무 여건 연계 등 종합적인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그 결과, 2025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서 1급 1명, 2급 1명, 3급 15명 등 총 17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며, 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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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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