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관련 1심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노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6월에 선고를 유예했다.함께 기소된 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선고유예를 내렸다.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인천신항과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국내 해운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저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이번 방문에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이원택 간사, 정희용 간사 등 국회 소속위원 9인과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정부 측에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관계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샌드라 오브라이언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주 의회에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하고 주 정부 기관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SB57 법안을 제출했다.이 법안은 재무부가 비트코인에 한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최소 5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 정부 기관이 세금, 수수료, 벌금 등 각종 납부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를 방문해 첨단로봇·제조 분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과기정통부는 현재 수립 중인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개발 투자방향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은 첨단로봇·제조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부 지원방향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조업은 우리 경제 발전 근간이자 혁신성장의 원천"이라며 "첨단로봇·제조 핵심기술 확보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
대구 동구청은 지난 25일, 국‧시비 발굴을 통한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25년 정부 예산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부서별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올해 신규 공모사업은 ‘혁신도시 진입 공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지역 현안에 맞는 23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체계적인 검토와 부서별 분석을 통해 본격적인 국‧시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광주시가 손을 잡았다.광주광역시는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의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으로 출범했다. 환경경제학자인 홍종호 위원장을 비롯해 농촌 에너지 전환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현권 전 의원,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 등 위원 15명으로 꾸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17.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해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상호관세,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 조치 등을 포함한 對美 통상 현안과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박 차관보는 美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 관련 미측의 주된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對美 투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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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결정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의정부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의정부시는 1일, 신한대학교 벧엘관 세미나실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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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고위관리회의... K-컬쳐 공연·전시·체험 인기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1차 고위관리회의와 연계한 부대행사가 다양한 전통 공연과 K-컬쳐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각국 대표단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4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SOM1은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첫번째 공식 고위관리회의로 회원국 대표단 2천여명이 참석한다.우리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결정된 만큼 K-컬쳐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 부
경남은행, 외국인 유학생 대상, 불법 환전 피해예방 금융교육
BNK경남은행은 울산대 등 지역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거래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최근 박성연 울산대지점 과장이 강사로 나서 울산대 국제관회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에게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불법 환전거래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경남지역에서는 조현성 경남대지점 차장이 강사로 나서 경남대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중국·몽골 등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에게 불법 환전거래의 위험성과 피해예방법을 교육했다. BNK경남은행은 외국인 유학생
수원시,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24세 청년 최대 100만원 지급
경기 수원시가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1분기는 4월 20일부터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000년 1월 2일~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
한동훈 "헌법재판소는 구성부터 정치적" 공격…보수층 달래기?
공개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공격했다. 대권 행보에 나서면서 보수층 달래기에 나선...
수원시, 아동학대 근절·아동 보호에 앞장
경기 수원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아동학대 근절’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수원시는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20곳에 ‘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등 문구와 아동학대 신고전화 번호가 담긴 플래카드를 게시했다.또 수원시 학원연합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아동권리증진·아동학대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수원시는 2022년 5월, 경기도 최초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